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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게임업계 국회 서포터, 이상헌 민주당 의원 "게임업계·이용자 고충 해결"

"국회 원 구성 이후 21대 임기 내 전부개정안 통과 등 앞장"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1 11:22:06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게임업계 내에선 '게임업을 등한시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달 4일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을 주제로 한 110대 국정 과제에서 대선후보 당시 발표됐던 △확률형 게임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사 내 게임이용자 권익위원회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등 공약들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K콘텐츠 육성 정책으로 K-POP,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분야와 묶여 언급된 것이 전부인 것. 

특히 대선 후보 당시 게임 규제론자인 손인춘 전 의원과 신의진 연세대학교 소아정신과 교수를 영입한 것과 인벤 측과의 인터뷰 논란들이 재차 언급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산업과 관련 중국 태도가 답답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 이상헌 의원실

이와 관련, 국회 내에서 게임법에 관심이 많은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 한 명인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생각을 들어보기로 했다.

- 게임산업 및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할동한 내용들을 얘기해달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화두에 오르긴 했지만, 위법 내용의 게임광고 금지, 게임사의 보호 의무 강화, 국내 대리인 지정제 등 이용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들을 최대한 담고자 했다.

그리고, 전부개정안 외에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등급분류 간소화 절차 신설 △e스포츠 구단 운영 세제 혜택 △e스포츠의 스포츠 인정을 위한 발판 마련 등 게임산업과 게임이용자 간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다."

- 윤석열 정부에선 야구, 축구처럼 e스포츠에서도 지역연고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대한 생각은. 

"우리나라인 경우 e스포츠 구단이 기업 후원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선 적절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현실로 인해 새로운 지역연고제가 자리 잡는 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e스포츠의 팬 문화는 팀 중심이 아닌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 중심으로 향유하고 있다.

물론, 지방 도시의 e스포츠 인프라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e스포츠 지역연고제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지만, 이상론에 불과하다. 성급하게 지역연고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름만 해당 지역인 팀이 생기거나 e스포츠 산업이 해체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 일정이 취소된 항저우 아시안 게임 리그 평가전 당시 미흡한 행정처리로 인해 e스포츠 관계자들의 권익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공정성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해결책은.

"공정성은 스포츠에서 빠질 수도 없고, 퇴색 돼서도 안 되는 중요한 가치다. 다만, 항저우 아시안 게임 평가전이나 MSI에서의 중국 RNG팀 특혜 등 논란거리들로 인해 e스포츠의 공정성을 갉아먹고 있다. 법령을 정비한들,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스포츠로서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게임사를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부터 스포츠 정신에 맞는 태도를 갖춰야 한다."

- 게임업계 내 관심사 중 하나인 중국 판호 문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중국은 대부분의 분야에서 전 세계 최대 시장으로 꼽힌다. 다만, 2017년 한한령 이후 국산 게임에 발급한 판호는 단 3건일 정도로 게임사의 중국 진출이 힘들어지면서 도약의 기회로 삼지 못했으며 코로나19 후기로 들어서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젠 국내 게임사들도 크지만, 불안정한 시장보다 북미·유럽·동남아 등 안정적인 시장을 찾아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태도는 답답하지만, 우리나라 게임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치·외교적 문제로 시작됐으니 정치·외교적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현재 중국 게임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마저 문을 걸어 잠가서는 안 된다. 중국이 상호주의를 이해하고 다시금 문을 열 수 있도록 명분을 유지하면서 외교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게임산업 성장을 위한 길이다."

올해 명절인사로 리그 오브 레전드 내 캐릭터(챔피언) 중 하나인 질리언 코스프레를 했다. ⓒ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의원실로 전부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여쭤보시는 전화가 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계류 중이라는 답을 드릴 수밖에 없어 매우 죄송스럽고 답답한 마음이다. 지난 8일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여야가 함께 게임산업 문제 해결에 뜻을 모은 만큼 하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전부개정안이 21대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개편도 시급한 과제 중 하나로 위원회의 업무역량에 비해 콘텐츠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 없이 피해 보상이 가능하고,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도 보상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아울러 최근 P2E(Play To Earn)게임도 이용자와 업계의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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