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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소상공인 "구멍 뚫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해결해야"

"물가 상승률, 인건비 등 변수 뺀 지급 방식 인해 영세 소상공인 배제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6.20 18:51:27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부는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 지원을 앞뒤 다르게 처리한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를 거둘 것"이라며 소상공인 당사자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에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복잡한 기준과 매출액만을 고려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지적을 했다. 이어 지금 상황은 지난 5월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30억 이하 중소기업까지 최소 6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 정부가 받아들였다'고 발표한 말과 완전히 다르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 당사자로 참석한 백진아씨는 "매출액엔 물가 상승률 및 물류비, 인건비, 광고비 등 다양한 변수들이 발생해 이를 배제한 현재 지급 방식은 대다수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손실 보상금 지원에서 제외시킨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테리어업에 종사한 서명호씨도 "당시 매출은 소폭 상승했어도 임대료 및 각종 경비와 같은 매입은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2021년도 12월31일로 지정된 폐업 기준일 기준 때문에 대출로 버티다가 기준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들은 지원에서 배제됐다"고 밝혔다.

도소매업에 종사한 허우진씨는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준으로 내세운 영업일과 실제 현장에서 영업할 수 있었던 일정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본인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의 사례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기자회견장에서 창업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체 매출 증가로 산정토록 한 회계 기준으로 인해 2020년 하반기 창업회사들인 경우 이번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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