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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분양가상한제, 폐지보단 개선이 먼저"

둔춘주공, 직접 개입 가능성 부인 "선례 남길 수 있어"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5.23 17:55:36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프라임경제] 그동안 '로또 분양' 요인으로 지적되던 분양가상한제가 결국 적지 않은 개선을 피하지 못할 분위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손봐야 할 첫 번째 제도"라며 "경직된 운영을 개선할 방안을 6월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분양 아파트 가격 관리 차원에서 수분양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만큼 분양가 상승을 막는 안전장치다. 다만 정비사업 도중 발생한 이주비가 반영되지 않거나 원자재 가격 인상처럼 누가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가격 인상 요인을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분상제를 한 번에 없애기에는 부작용이 크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원희룡 장관은 '분상제 폐지론'에 선을 그었다. 다만 부작용 최소화 및 공급 촉진 차원에서 6월 이내 분상제가 시장 움직임과 잘 연동될 수 있는 정도의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1기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해 1기 신도시에 한정해 접근하진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 시내는 시내대로, 1기 신도시는 신도시대로, 수도권 내 노후화 지역은 그곳대로 전체적 질서와 특성에 맞게 종합적 계획을 통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특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형평성이나 질서에 맞게 대책을 세워 진행할 것"이라며 "시기적으로는 가격 자극 요인 때문에 한 없이 미루진 않을 것이며, 자격에 대한 불필요한 자극이 작은 부분부터 시작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00일 내 발표하기로 한 250만호+α(플러스 알파) 주택공급 대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을 담아 연속적으로 연착륙하겠다"며 "대규모 이주에 필요한 전세 대책을 정밀하게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 

최근 '공사 중단 사태'를 겪고 있는 둔춘주공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직접적 개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민간 건설사와 조합 간 갈등에 개입하는 건 자칫 선례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장관은 "(둔촌주공 사태는)집행부 신뢰문제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까지 얽혀 있고,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거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하려는 의도 등 여러 눈치싸움이 끼어있어 조심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합동점검을 통해 조합 문제인지, 아니면 가급적 늦게 분양을 해서 이익을 확보하려는 (조합과 시공사업단 모두의) 문제인지, 진짜 시공사업단에 문제가 있는지 등을 가린 후 (국토부)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을 하겠다"라고 첨언했다. 

다만 "해결을 위한 1차적 책임자는 (조합과 시공사) 당사자들이고, 두 번째가 서울시"라며 "국토부는 제도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제도를 활용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보고 해결책이 있으면 지원을 아끼진 않겠지만 '분쟁이 생겨 시끄러워지면 국토부가 나선다'는 선례는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원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인한 전셋값 급등 우려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될 필요가 없는 면도 있다"라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1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5% 안으로 제한한 법률들을 의미한다. 시행 2년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일각에서는 '4년치 인상분 반영'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원 장관은 임대차 3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170여석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고치는 건 현실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장기적으로 근본 대책과 당면한 단기 대책으로 나눠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한도를 늘린다든지 상생 혹은 착한 임대인 등을 통해 보유세를 유리하게끔 유도하는 등 방안을 6월 이내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8월 대란이 아니라 통상적인 사이클에서 움직이도록 안정시킨다는 전략이다. 

중장기적 방안으로는 임대인들에겐 보유세 혜택 등 가급적 인센티브로 접근할 계획이다. 징벌 위주가 아닌, 등록임대에 해당하는 세제와 같은 금융혜택 등으로 폭을 가지고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의미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대차 3법' 세 장치가 그대로 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전문가와 공급자, 수요자 얘기를 충분히 듣고 민주당과의 공론화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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