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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눈 가리고 아웅식 고용통계 "이젠 현실 직시하게끔"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5.19 09:09:03
[프라임경제] "역대 최고 고용률에 역대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1년 넘게 일자리 회복세가 이어지는 등 고용 훈풍이 불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4월 고용 동향 발표를 보면 '고용 호조세'가 읽힌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만5000명 늘어 2000년 4월(104만9000명)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15~64세 고용률은 68.4%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2%포인트 올랐고 실업률은 3.0%로 지난해 보다 1.0%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동기에 비해 3.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정말 '고용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일까. 전반적으로 호조인 것처럼 보이지만 수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보인다.

자료에 의하면 4월 취업자 수가 1년 만에 86만5000명 늘어나며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나이별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감을 보면 15~29세 청년층은 18만6000명, 30대 3만3000명, 40대 1만5000명, 50대 20만8000명 늘어난 반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42만4000명 확대됐다. 경제 허리인 30~40대의 일자리 증가 수를 모두 합해도 60세 이상 일자리 증가 폭의 11.3%에 불과하다.

이 밖에도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가 크게 늘어 정부의 재정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각각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공일자리는 민간일자리 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일자리 자체가 늘어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공공일자리의 인건비 부담은 곧 공공부문 재정 악화로 이어진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며 공공부문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무늬만 정규직'인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규모는 이번 정부 들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2년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369곳(부설기관 포함)의 무기계약직 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2만8640명에서 2021년 6만6709명으로 132.9%(3만8070명) 늘어났다.

정부는 해당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안정을 택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고용노동동향이 '양호한 흐름'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 침묵은 스스로 '일자리 정부'라는 안정적 위로를 줬지만, 통계용 단기 공공일자리 양산으로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만들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간주도형 시장경제 모델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또한 최우선순위로 꼽힌다. 윤 정부는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양질의 고용으로 보고, 대규모 실업과 초 저성장, 양극화 심화 문제를 타개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된다. 결과를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편익과 요행을 바라기보다 정도를 걸으면서 실질적인 고용 시장에 도움이 될 방법이 필요하다. 부디 새로운 일자리 정책의 수장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균형 있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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