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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36조4000억 추가경정예산 신속 집행 당부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 규모 추경 편성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2.05.12 16:59:18
[프라임경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추가경정예산 관련 첫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국무회의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시 국무회의긴 하지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과 더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는데 그 첫걸음을 내딛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을 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각의 각 부처와 원활하게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국민과 국민 우선의 일 잘하는 정부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들께서도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라며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닌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한다. 치열한 토론도 좋으니 격의 없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추가경정예싼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과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을 빈틈없이 챙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약속드린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해 드릴 것"이라며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할 것"이라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에게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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