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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ICT 컨트롤타워 부재' 尹 정부, 산적 과제 해결책은?

슬림화 명분 과기·ICT 빠진 대통령실 '홀대론 여전'…이종호 과기부장관 "대통령에 문제 전달할 것"

이인애 기자 | 92inae@newsprime.co.kr | 2022.05.12 15:04:00
[프라임경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홀대론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공식 취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에 대한 해결 의지를 내비췄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과기정통부 수장으로 공식 취임한 이종호 장관은 새 정부의 ICT 홀대론에 대해 충분한 숙지 후 대통령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11일 취임사를 전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


새 정부는 이달 국정과제 이행계획서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및 미디어 분야 목표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5G‧6G 네트워크 인프라 고도화 △국가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등이 있다.

△5G 중간요금제 도입 △5G 주파수 할당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등 최근 산적한 현안에 중점을 둔 계획이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 출범 초기 정보통신기술(ICT) 인사가 포함되지 않으면서 ICT 홀대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이후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이 요청한 과학교육수석 도입이 무산됐고, 9일 차관 인사 발표에서도 과기정통부 차관이 임명되지 않으면서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세간의 우려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통령실 인사 등에)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아직 홀대다 아니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취임사를 통해 △과학기술·디지털 정책과정 전반에 민간 참여 확대 △반도체·AI·우주·바이오 등 초격차 핵심기술 조기 확보 △디지털 신산업의 선제적인 육성 △네트워크 경쟁력·사이버보안 대응체계 강화 △우수 인재 양성 등을 주요 정책 추진 방안으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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