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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붐" vs "실효성 부족" 평가 엇갈린 文, 윤 정부 중기벤처 정책 방향은

스타트업 부흥 이끌었지만 '질적 성장' 미해결…尹 "기업 혁신성장 집중 성과 창출"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5.12 10:40:24
[프라임경제] 제2벤처붐과 스케일업의 부재. 문재인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 5년을 보는 시선은 이렇게 엇갈린다. 5년간 역대 최대 벤처투자금액과 6배의 유니콘 기업 탄생을 기록한 문 정부는 "벤처 생태계의 확대를 이룩했다"다고 평가받지만, 성장세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는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계의 질적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각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과 여론을 짚어봤다. 

◆주무 부처 '위상' 높이고, 제2벤처붐 주도…중소기업계 과제·어려움 여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를 지나며 퇴근길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성과 중 하나는 중기청의 중기벤처부 격상과 스타트업·벤처의 부흥이다. 중기부에 의하면 지난해 벤처투자금액은 7조680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4조3045억원에서 78.4% 증가한 규모로 2017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올해 벤처투자 규모는 1분기 최초로 2조원을 돌파했다. 종전 최대치인 지난해 1분기(1조3187억원) 보다 57.9% 증가한 수치다. 투자건수(1402건), 건당 투자금액(14억9000만원), 피투자기업 수(688개), 기업당 투자금(30억3000만원) 또한 역대 최고점이다.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기업을 뜻하는 유니콘 기업은 5년 새 3개에서 2021년 말 기준 18개로 증가했다.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 예비 유니콘은 360여개에 달하면서 지난 5년간 추진한 벤처 육성 정책의 성과를 보였다.

한편, 문 정부가 추진한 정부 주도형 성장 정책은 '제2벤처붐'을 이끌었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하는 규제개혁에는 다소 명확한 답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주 52시간제 근로제와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 및 기초뿌리산업에 연관된 중소기업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재인 정부 정책만족도 조사 결과는 '불만족'이 28.3%였다. '보통 55.2%'이란 응답이 많았으나 세부 답변을 보면 불만족 답변이 더 많았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는 '코로나19 경영지원 34.5%'을 들었고, 22.3%를 차지한 다음 항목은 '없다'였다.

부정 응답자 다수는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상 부담△대기업 중소기업 격차 해소 미미 △주 52시간제 획일적 적용 △최저임금제도 업종별 탄력적 운용 △중소기업 간의 소통 개선을 건의했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에 대해 "스타트업·벤처의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중대재해처벌법과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로자에 대한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인들의 불만이 쌓였다"며 "제조업을 비롯한 뿌리산업에 대한 정책 이해도가 떨어졌다는 의견도 반영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尹 "양보단 질" 기업 성장 저해 규제 완화 초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재외동포 초청 리셉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정부의 중기벤처 정책 방향은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모토로 민간주도 혁신성장에 방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정부 개입은 민간의 혁신을 촉진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스타트업은 창업 규모를 넘어 스케일업을 견인하는 정책으로 이뤄진다.

신산업 스타트업의 태동과 성장까지 유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대학부터 실제 사업화 성숙 단계까지 '완결형 패키지 정책'을 구축한다.

또 모태펀드 규모를 확충해 민간 모험자본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성장을 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 사업 전환 및 재도전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중소·벤처기업 정책은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모토로 한다. =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캡처


중소기업의 약한 성장성을 보완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한 '지원' 위주의 정책에서 근본적 경쟁력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에 집중하는 성과창출형 정책으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적 걸림돌을 찾아 제거하고, 기업 성장의 핵심요소인 생산성·기술경쟁력 향상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벤처 업계의 숙원이던 복수 의결권 도입 역시 추진한다.

현행 주 52시간제 개편 방향성은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도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중소기업 성장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하는 경제 3不을 △거래 불공정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로 규정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끝으로 불공정 거래, 기술 탈취 방지 및 분쟁조정 활성화를 통해 을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공정시스템을 구축한다. 같은 맥락으로 민간, 공공 거래 과정에서 정당하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대·중소기업 간 새로운 동반성장 모델을 정립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존 정부주도형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야 할 점을 보완해 정책이 마련됐다"며 "기업인의 입장을 고르게 고려해 중소기업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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