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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회장, 현행 근로시간제 비판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 1년 확대 및 1주 단위 연장근로, 월·연 단위로 전환해야"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2.05.11 11:29:27
[프라임경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1일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로시간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과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가 주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IT,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산업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1일 근로를 8시간,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현행 근로시간제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노동법은 70년 전 낡고 경직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경제 발전의 혁신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선진형 경제체제로 가기 위해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노동법을 선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근로시간 개선 방안으로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활용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연구개발(R&D)이나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며 "연장근로를 1주 단위로 제한한 것을 월이나 연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근로시간 유연성 개선 방안 토론회에선 이정 한국외대 교수, 류준열 서울시립대 교수,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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