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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윤 정부 고용 유연화 정책, 업계 탄력받나"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

"경총·전경련과 기조 동일…아웃소싱계 저가 입찰, 회사 위기로 이어져"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2.04.22 15:52:08
[프라임경제] "디지털산업경제화로 기존의 전통적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 및 정책은 이를 따라오지 못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아웃소싱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 혁신을 제안한다."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은 건전한 시장경제에 맞춰 회원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모든 지원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김수현 기자


지난 5년 아웃소싱계는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로 사업 전개가 순탄치 않았다. 

'고용의 유연화'를 내세운 윤석열 당선인의 변화된 노동정책이 예상됨에 따라 HR아웃소싱 기업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중심의 일자리 창출 △근로 형태 유연화 △직무 및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새 정부 노동 공약을 기업 실무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일각에서는 지난 5년 중앙주도형이었던 일자리 노동정책이 민간주도형으로 바뀌면서 비정규직 제로화에 가로막혔던 일자리 수요가 대폭 상승, 바짝 엎드려있던 아웃소싱·파견 기업의 호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1일 김정현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 윤 당선인의 노동정책은 '노동시간 유연화'가 핵심이다.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친노동정책'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손질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한 생각과 협회의 대응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의 핵심은 평균적으로 주 52시간을 유지하면서 노사합의에 따라 직무나 업종 특성에 맞게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 기업이 고용을 줄이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업종별·지역별 차등제 검토를 시사한 바 있다. 그간 경영계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제가 성·비수기가 명확한 업종이나 스타트업 등 성장업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위축과 경제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우리 협회도 경총, 전경련 등의 경제산업단체의 일원으로 기본적인 입장은 같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고용형태 다양화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AI·디지털 플랫폼 등 성큼 다가온 디지털 산업 경제화로 기존의 전통적 고용형태가 변하고 있는데, 현행 법률 및 정책은 이를 따라오지 못해 고용시장의 미스매칭 현상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기업과 개인이 다양한 고용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와 함께 기업이 자율적으로 아웃소싱 경영이 가능하도록 규제의 혁신을 제안한다. 협회는 그간 인수위원회 대상 제안은 물론, 새 정부에 관련한 지속적 제안과 자료 제공, 의견 제출, 회의 참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 '우수 HR서비스기업 인증'에 대한 소개 부탁드린다. 또 올해 육군본부에서 250명가량이 교육 신청했는데 반응이 어땠나.

"우수HR서비스기업 인증은 2017년에 경총과 협회가 공동으로 개발한 우수아웃소싱기업 선정을 위한 아웃소싱기업 평가지표를 가지고 서비스부문별 우수업체를 선발하는 것이다. 

그간 총 30개 업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는 36개 기업이 지원했는데, 신우산업관리·토탈에스이엠시스템·네트론 단 3개 기업만 선정될 정도로 평가와 선정 과정이 객관적 지표에 따랐다. 협회에서 보다 세심한 홍보와 유도를 통해, 기업들의 충실한 심사서류 제공으로 우수기업 인증사들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우리 협회는 수년 전부터 재직자와 취업지원자를 대상으로 HR 서비스 매니저 과정 교육을 진행해 왔고 지난해부터 관련된 인적자원서비스관리사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진행된 제1회 자격증 시험에 약 300여명의 관리사가 배출됐고 이중 50여명이 취업연계의 육군 전역 예정자였다. 

이에 올해도 육군본부와 함께 본격적으로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군 제대 예정자 및 제대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리사 교육과 자격증을 진행해 250여명이 신청을 했다. 협회는 교육수료와 자격증 취득자 중 취업희망자를 대상으로 협회 회원사와 업계에 관리자로의 취업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오는 6월에는 재직자,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관리사 교육과 2022년도 인적자원서비스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 회원사 확대 및 대표성을 갖기 위한 협회의 노력과 지원은.

"우리 협회는 아웃소싱 기업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국민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이는 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한 인재를 통한 든든한 사업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는 1992년에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합아웃소싱사업자단체로 아웃소싱 시장 활성화와 관련업계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용사 단체인 경총, 전경련 회원단체로 활동 중이고 특히 전 세계 50개국 아웃소싱 단체와 글로벌기업이 함께하는 세계고용연맹의 대한민국 대표 아웃소싱사업자단체로 활동하고 있기도 하다. 또 올해 국내 50여 경제단체가 함께하는 '경제단체협의회'에도 함께해 업계 대표성을 가지고 정책연대와 협력활동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우리 업계는 지난 1998년 파견법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아웃소싱 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2007년 기간제법 시행은 아웃소싱의 폭발적 성장세를 가져와 2009년 정부가 아웃소싱관련 정책창구 대표단체를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로 인가·등재해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2014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경제부총리 표창장을 받으며 아웃소싱 대표단체로의 입지를 확고히 했다. 

협회는 정부 대 사용사 대상으로 규제개선, 정책제안 · 사업자 보호 · 시장 활성화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선으로 기업체 홍보 등 협회 회원사 지원과 보호를 통한 아웃소싱업계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협회에는 보다 나은 성장기회를 찾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협회는 회원사를 위해 영업·마케팅 활성화 · 국내외 교류 및 연대 · 차별적 경쟁력 확보를 지원한다. 

현재 국내 대표적인 아웃소싱기업들이 모두 가입해 있는 가운데 가입 초기 중소사업자로 시작해 협회 가입을 통해 성장한 기업들도 많다. 협회 가입자격은 아웃소싱·도급·용역·고용서비스의 아웃소싱사업자라면 회사규모를 떠나 모두 가입 대상이다. 많은 아웃소싱사업자 여러분들의 가입을 환영한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여전히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협회 측에서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노사정이 함께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안전에 더 신경 쓰도록 하는 등 일정한 소기의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과도한 처벌, 이중 처벌은 근로자 고용과 기업 생산성을 위축시켜 기업경제활동의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아웃소싱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에 따른 근로자 보호에 있어 사용사와 공급사의 역할 분담과 책임에 관한 규정이 애매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협회에서 수차례 관계기관에 문의하고 전문가들을 초빙해 사업자들에게 설명회를 할 정도로 중대재해처벌법이 갖고 있는 애매모호함은 아직도 사업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아무쪼록 새 정부에서 전향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개선이 되기를 희망한다."    

- 아웃소싱사업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앞서 밝혔듯이 나는 아웃소싱기업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부른다. 회원사를 포함한 우리 사업자들은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비즈니스 자체가 일관되게 일자리 제공에 집중하는 사업이 바로 아웃소싱이기에 아웃소싱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아직 회원사가 아닌 사업자는 협회에 가입해, 우수한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공식 인증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작업을 통해 성장을 이어가기 바란다. 

특히 본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통한 HR아웃소싱업무의 질적 향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건전한 사업자로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최일선에서 그 역할을 다하기를 당부한다."

- 협회 올해 사업 방향은.

"협회는 아웃소싱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되고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에 협회는 사용사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효용성 홍보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이 될 수 있도록, 불공정 입찰과 계약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사업장에 대한 공유를 진행할 것이다. 

아웃소싱과 종사자에 대한 정상적·정당한 대가는 아웃소싱의 품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권익과 생산성을 높인다. 일부 사용사와 아웃소싱기업들의 초저단가 입찰과 수주경쟁은 시장과 아웃소싱의 정당성을 왜곡시켜 업계 전체의 생존에 위협이 된다. 

사용기업이 아웃소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상적인 입찰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아웃소싱기업은 초저단가 계약이 결국 회사의 위기가 됨을 직시해야 한다. 실제 업계에서 초저단가 계약으로 인한 손실 누적으로 폐업 또는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들을 많이 목격된다. 

협회는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사단체와 사용사를 대상으로 공정한 입찰과 계약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아웃소싱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가 설립한 지 올해로 29년이 됐다. 그간 협회 종사원들은 노동 관련 법규와 노동시장 변화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왔다. 특히 지난 5년은 급격한 최저임금인상과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변화된 노동정책에 따라 우리 HR아웃소싱 기업들의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에 맞춰 회원사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협회는 홍보와 규제철폐 등 모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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