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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민주주의'와 '떼법' 사이, 진정성 찾기

 

강준의 칼럼니스트 | press@newsprime.co.kr | 2022.04.20 17:07:00

[프라임경제] '민주화'란 말을 오래전부터 자주 들어왔지만, 정작 그 뜻을 헤아려 보거나 명확하게 정의해본 사람들은 사실상 드물다. 이는 다시 말해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민주화에 대해, 개개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풀이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혹자는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 말하기도하고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한다. 또 다른 의미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도 하고, 국민 모두의 권익이 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해석들을 종합해 보면 민주화란 정치와 경제를 비롯한 각 분야에서 국민 모두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사회를 말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자유주의 국가들이 추구하는 최대 목표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철학자 헤겔이 "인류 역사는 자유 쟁취의 역사"라고 했듯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자유임을 말하고 있다.

또한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국민의 평등이다. 높은 권좌에 있는 사람이나 평범한 시민들, 많이 가진 사람이나 못한 사람들 모두가 평등한 권리와 인간다운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을 겪으며 우리가 이뤄야 할 것은 모두가 자유롭게 평등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다 옳을 수는 없다. 자유와 평등을 전제로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다 보면 사회적 윤리와 도덕, 질서가 문란해지고 혼동을 겪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주의 핵심이라 일컫는 인권 보장으로 인해,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보편타당한 명분 속에 이뤄지는 것이 맞다.

특정한 힘과 다수 논리만으로 보장되고 현상을 주도해 가는 것은 또 다른 민주주의 폐해라 평가된다. 집단이기주의와 법이라는 테두리를 이용한 논리로 소수의 권리를 짓밟는 행태 또한 민주화라는 명분의 또 다른 모순이라 할 수 있다.

개인행동에 대한 자유 표현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법으로 정해진 테두리 안에서 언행에 대해 보장받고 아울러 이를 통해 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 자신의 이해를 위해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자유지만, 죄를 짓는 자와 짓지 않는 자가 똑같이 대접받고 산다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사회도덕과 윤리가 파괴되고, 상식에 어긋나고, 무질서와 혼란을 초래하는 언행들은 아무리 민주화의 명분을 앞세워도 이해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배려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과 사회정서 속에서 '떼법'이라는 것이 줄타기하듯 행해지는 것을 보면 자칫 민주주의라는 궤도마저 벗어날까 염려스럽기도 하다.

정치적 논리와 정당의 이해득실로 인해 모두에게 평등한 법을 우롱하거나 자신들의 입장에따라서 법을 지배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율배반적 행태나 다름없다.

국민 투표에 따라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권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시끄럽고 국민들은 혼돈스럽기만 하다. 필자는 민주주의가 특정 다수 논리에 위기를 맡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

민주주의와 법은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을 위해서 보장되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미사어구로 표현하거나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원칙과 상식이 지켜지고 시민이 존중받으며 사는 사회를 포괄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의 마음이 편안하고, 일상생활에서 각자의 권리를 보장받고 상식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된다.

강준의 칼럼니스트 / 경영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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