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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코로나 완치자, 보험인수 '제한·완화' 기준은 "이현령 비현령"

롯데손해보험 종전 기준 '최장 12개월'…정부역할론 대두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4.19 09:58:54
[프라임경제] 정부가 일상회복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 인수(가입 승인) 제한을 폐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확한 기준도 없는 눈치보기식의 보험 인수제한 강화와 완화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부 역할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중순부터 주요 생명·손해보험사들은 △재택치료 △생활치료센터 등을 통한 코로나19 완치자 대상으로 별도 서류 심사 없이 보험계약을 즉시 인수하며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보험 인수 기준을 코로나 완치 후 최장 12개월까지 제한한 바 있다. 이에 소비자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본지 취재결과 모든 보험사가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인수 제한을 둔 것도 아닌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실손의료보험을 제외하고 애초에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보험 인수 제한을 두지 않았다.

반면 △메리츠화재는 재택·생활치료센터 치료 완치자의 경우 1개월, 입원 완치 시 최장 6개월 경과 △롯데손해보험은 재택·생활치료센터 치료 완치자의 경우 1개월, 입원 시 최장 12개월 경과의 인수제한 기준을 두기도 했다.

다시 말해 국가 재난사태에 비유되는 코로나19 시국을 맞아 정부 당국에서 내려온 명확한 기준 없이 보험사 임의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완치자를 구분해 처우를 달리했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에 대한 별도의 보험 인수 제한 지침이 왜 있어야하는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제멋대로 기준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코로나19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많은 전문가들은 '가벼운 감기 증상 또는 무증상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자들의 보험 가입 유예에 대한 입장이 완고했다.

보험업계가 갑자기 코로나19 완치자 인수제한 완화에 관대해진 것은 새롭게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완화 지침에 따른 '눈치 보기'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현재 확진자 수가 줄고 있다지만 아직 일 확진자수 10만명 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롱 코비드(long COVID)'와 새로운 변이 가능성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감염 이후 지속적으로 기침을 한다거나 장기간 호흡곤란을 겪는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 '롱 코비드'는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 됐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적어도 3개월 이내에 다른 질병으로 설명될 수 없는 증상을 최소 2개월 간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롱 코비드' 현상이 길어지면 또 정확한 기준 없이 보험 인수 제한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 "새로운 변이에 대한 확실한 정보도 없이 새로운 정부에 보여주기식으로 인수 제한 조치를 빨리 풀어준 것이 아니냐"는 의견들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 역시 "현재로선 가능성이 적어 보이지만 사회적으로 '롱 코비드' 문제가 심각해진다면 전처럼 보험사들도 상황에 맞게 조정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은 이제껏 정확한 기준 없이 사회적 분위기 따라 움직이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耳懸鈴 鼻懸鈴, 이현령 비현령)'를 해온 셈이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는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이를 간과한 정부도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보험 가입기준은 보험사 고유 재량이라 관련 사항을 강제할 수 없다지만, 코로나19 관련 사안인 만큼 확진자와 완치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것. 결국 보험사들과 정부의 불통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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