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재난지원 등에 써야 할 예비비를 이사비용에…

[프라임경제] 과거부터 한 나라의 수장이 바뀌면 기존의 정책이나 인사가 바뀌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문재인 정부의 대립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최근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야단법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공약을 지키려 '용산 집무실'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와대는 안보 공백 우려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비 관련 정부 검토 결과를 보고 받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집무실 이전에 따른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 사실상 집무실 이전에 동의했다. 

이에 지난 6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496억원보다 130여억원이 적은 36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일부 의결됐다. 당시 김 총리는 "집무실 이전 문제는 찬반을 떠나 차기 정부가 판단할 몫"이라며 "윤 당선인의 의지가 확실한 이상 결국 시기 문제지만 집무실 이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안보 공백 없이 치밀하고 면밀한 계획 하에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집무실 이전이 정부 교체기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은 윤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의지가 상상 밖으로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집무실 이전을 꼭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야만 하냐는 것이다. 수년째 이어온 총체적 국내 경기침체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여파의 우려가 만연한 상황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4%대를 돌파하며 서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고, 한국은행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역시 갑자기 뛴 원재료 가격과 금리 인상에 폐업을 하거나 매출 하락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들어갈 예비비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돈의 쓰임새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추에 충당하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책정해 두는 금액으로, 장래를 대비해 비축하는 자금이기에 기획재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비는 주로 재해나 재난 같은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에 사용하는 것은 용도에 맞지 않아 보인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보통 예산에 편성해 국회 심의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예비비를 사용해야 할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닐 뿐 아니라 물가상승과 금리인상으로 서민들의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서둘러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여전히 의문이다.  

물론 물가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뿐 아니라 윤 당선인도 우려를 표하며 민생안정대책을 주문하기는 했다. 하지만 당장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 입장에서는 물가안정에 대한 빠른 대책이 나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이 새 정부에겐 중요한 문제겠지만, 국민이 진정 바라는 바를 우선적으로 챙기는 것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