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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3색 대선공약] K-콘텐츠 순풍 불구, 대선 공약은 '평이'

K-콘텐츠 열풍…문화·예술정책 '관심도' ↑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2.28 16:14:54
[프라임경제] 대선이 혼전 양상을 보이면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주목받고 있지만, 유독 문화분야는 '찬밥' 신세다. BTS·기생충·오징어게임 등이 연일 메가톤급 흥행에 성공하는 '천재일우'에 문화 육성 공약은 미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K-콘텐츠 육성하겠다"고 한 목소리를 내지만 고민한 흔적을 찾긴 힘들다는 의견이 많다.

한류를 넘어 이젠 전세계에서 K-콘텐츠에 주목하고 있다. 음악,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연일 성공 소식이 들린다. 그럼에도 업계는 축제는 커녕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 여파로 피해 중심에 서있다.

◆尹 "문화예술 자율성 제고" 李 "문화예산 2.5% 확충" 安 "문화예술인 지속가능한 삶 지원"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

각 정당의 대선 후보(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 연합뉴스 제공·프라임경제 편집

윤석열 후보는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문화예술인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안정적 문화예술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해 예술분야에 어울리는 지원을 하겠다는 게 윤 후보의 생각이다. 윤 후보는 "예술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 공정한 예술 생태계를 확립하는 한편 예술인·창작자·문화기업 간 계약체계를 공정하게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소득 예술인과 청년예술인에 대한 출연료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생활고 예술인 긴급구호 지원을 강화해 예술인 안전망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후보는 이를 위해 △저소득층 예술인 고용보험 지원 확대 △문화예술창작공간 조성 및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유휴공간을 활용하면 문화예술창작·스타트업 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문화예산을 국가재정대비 2.5% 수준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며 "문화 콘텐츠 세계 2강과 문화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을 위로해 준 것은 문화예술분야"라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 지원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화예술인에게 기본소득으로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문화예술 정책을 수립해 자유롭고 창의적 예술 활동을 꽃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문화 발전과 K-콘텐츠의 저력은 예술인들의 경쟁력"이라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지원이 확충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술인 임대거주주택 활성화 △창작빌리지 확충 △순수 예술분야 창작 지원 등 복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 예술인 지원정책도 함께 발표했다. 

국민의당 캠프 관계자는 "문화예술인이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尹 "문화향유시대" 李·安 "문화기본권 보장"… 방법은 달라

문화예술인 관련 공약과 함께 문화 발전을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하면서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및 신설 △전 국민 대상 메타버스 공공 서비스 제공에 의한 문화시장 확대 △문화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적용 확대를 약속했다.

같은 맥락에서 지난 18일 국민의힘 정책본부는 '전국민 문화기본권'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 263만명에게 10만원씩 지급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일반 시민의 도서구입비와 공연·박물관·미술관 관람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해 선순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각 후보들은 문화 발전 공약을 제시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는 국민 문화기본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통합문화이용권 생애주기별 지원 확대 △1인 1예술교육제도 도입 △시·군·구에 하나 이상 작은미술관·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정책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 되던 통합문화이용권의 대상을 생애주기별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문화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 입장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방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안 후보는 "현재 인구 1만명 당 문화 행사 수는 수도권이 8.5건, 비수도권이 1.6건으로 5배 이상의 격차를 보인다"고 지적하며, 지역과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문화행복지원센터를 통해 문화 기본권 취약계층·지역에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영화관이 없는 기초자치단체 대상으로 작은영화관과 미디어 센터도 확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尹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李 "K-콘텐츠밸리 조성"

연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K-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속담처럼 모든 후보는 K-콘텐츠 육성과 산업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현지시간), 미국 LA의 '오징어 게임' 놀이 행사에서 본선에 오른 참가자들이 '아이 러브 코리아'를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고자 해외 마케팅 및 디지털 유통 역량이 미흡한 프리랜서 및 중소 콘텐츠 업체 등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K-콘텐츠기업의 글로벌 진출은 훨씬 용이하하게 됐다"면서 △대기업과 창작력을 갖춘 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콘텐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 △K-콘텐츠 청년 일자리 50만개를 창출하고 △저작권 보호의 글로벌 대응 능력을 제고해 한류 문화·콘텐츠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며 'K-컬쳐 스타트업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K-콘텐츠 기술과 첨단 과학기술을 컨버전스해 K-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K-콘텐츠밸리를 조성하고 미국과 앞다투는 글로벌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가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K-콘텐츠 산업 육성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5년간 총 50조원 이상 투자·융자·보증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K-콘텐츠밸리는 공공기반 투자 회사 설립을 통해 50조 이상의 투융자 및 보증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안철수 후보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컨트롤 타워'를 일원화해야 한다"며 "K-콘텐츠 수준 향상과 함께 K-콘텐츠 기업 육성을 위해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권리나 수익을 제작사 중심으로 배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는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기조 하에 하나의 정부부처에서 일관된 기획과 정책으로 관리·조정·집행으로 지원하고, 제작사 중심의 배분구조를 국내업계 문화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세 후보 모두 "K-콘텐츠 발전"이라는 큰 틀은 공감하는 가운데 저마다의 방법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는 현 시점에 세 후보가 제시한 문화·예술 공약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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