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 발표

일자리 위기,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민주당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업·지역 일자리 성장과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정책공약에는 △일자리창출  △정의로운 전환 △법제·조직 개편 △기업 일자리 성장 △혁신형 지역일자리 △청년희망 일자리 등 분야와 부문별·정책수단이 총망라돼 있다. 

이 후보의 일자리 공약의 정책기조는 △기업·지역의 일자리 성장전략 △경제·사회 전반의 통합적인 접근 △선제적이고 정의로운 전환 등 3가지로 요약된다. ⓒ 연합뉴스

이 후보는 "세계는 지금 디지털·비대면 탈탄소 경제로 급속하게 전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일자리 역시 더 빨리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늦었다고 생각하면 뒤처진 것이다. 미리 준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비로소 전환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며 "우리가 마주한 일자리 위기를 일자리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후보는 기업과 지역에 연계해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부의 진취적인 정책 기획과 과감한 지원으로 대한민국 일자리 대전환 시대의 문을 열기 위해 일자리 대전환 6대 공약을 언급했다. 

첫째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데이터 고속도로와 디지털 산업생태계 구축, 에너지 고속도로와 에코모빌리티, 사회서비스 일자리와 코로나19 공공보건 등 디지털, 에너지, 사회서비스 대전환을 통해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 부분은 유승민 전 의원의 훌륭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공약을 과감히 수용했다. 

둘째 일자리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EU의 '공정전환계획'에 버금가는 기업전환, 노동전환, 지역전환을 아우르는 한국형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체계'를 갖춘다는 것이다. 

셋째 '성장-일자리-복지'의 선순환과 통합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해 일자리전환기본법을 제정하고, 기획재정부의 일자리정책 기획·총괄 기능을 강화하며, 임시기구인 일자리위원회를 상시기구인 일자리대전환위원회로 개편하면서 이해당사자의 참여 폭을 확대한다.

넷째 기업의 일자리 성장을 위한 사다리 정책으로 테크형 메가펀드인 K-비전펀드를 50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벤처투자펀드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 3000개, 유니콘기업 100개, 다수의 데카콘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이 후보는 18일 민주당사에서 일자리 대전환 6대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 연합뉴스

다섯째 지역의 혁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도체 △AI·로봇 △그린에너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되게 하는 K-혁신밸리를 조성키로 했다. 

또 기업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기업의 도시개발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업도시 2.0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청년의 일자리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임기 내 청년고용률 5%p 상향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청년 지원금을 두 배 늘리고, 희망을 잃은 청년니트를 위한 맞춤형 1:1 지원사업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일자리 기본권"이라며 "국민께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저는 정책을 알고 실행 방향을 안다. 아는 만큼 경험한 만큼 새로움을 창출할 수 있다"며 "일자리정책에 능력과 경험이 많은 제가 국민 여러분의 일자리를 늘려주고, 지켜주고, 바꿔드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