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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식당·카페는 유지…자영업자 "대기업 아닌게 죄"

사람 많이 몰리는 대형마트·백화점만 해제하는 건 형평성 어긋나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8 12:56:17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시행된 첫날인10일 오후 롯데마트 강변점을 찾은 손님들이 QR코드를 체크하고 있다.=윤수현 기자


[프라임경제] 자영업자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방역패스가 해제됐지만 식당과 카페 등은 여전히 방역패스가 유지된다. 이에 설 대목을 앞두고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해 기존의 방역패스도 지속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에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지고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었던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가 중단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이 중단된 서울 지역 외에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국의 방역패스가 중단됐고, 그 외에 식당·카페·호프집·파티룸 등의 시설은 기존의 제도가 적용된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대기업은 해주고, 자영업잔 죽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극악 자본주의다" "대형 마트는 역시 힘이 있다 힘 없는 식당만 또 물고 늘어진다" "코로나는 식당·카페에만 상주하나" 등의 글이 게재됐다.

자영업자들이 여는 집회·시위에 나가야 한다고 독려하는 글도 잇달아 올라왔다.

"사장님들 제발 집회좀 나가세요 가만히 있으면 가마니로 압니다" "식당·카페 사장님들도 뭉쳐서 시위해야 된다, 대신 안해준다" "저번주에도 이번주에도 광화문 시위 참여한다. 잠시라도 나와서 참여하셔야 한다"는 등 자영업자들에게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

실제로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업계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한 것과, 소상공인에게만 제한을 둔 것 으로 인해 거센 반발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은 지난 14일 입장문을 내고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역 방침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다"며 "지원금을 큰 폭으로 늘리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피해도 100% 손실보상해야 한다"고 항의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우롱하고 있다"며 "정부와 방역당국의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0개의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자영업총연합(코자총)도 항의 집회를 한다고 예고했다. 코자총은 "밤 9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부가 사적모임 인원제한만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결정한 것은 몰상식한 처사"라며 "영업시간 제한과 확진자 증가 사이에 큰 연관이 없고,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차총은 25일 '분노의 299인 삭발식'을 거행하고 이후에도 시간 제한이 철폐되지 않으면 촛불집회를 하는 등의 저항운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코자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분노의 삭발식'을 하는 등 집회를 연다"며 "추후 거리두기가 철폐되지 않으면 2차 촛불집화와 3차 단식투쟁 등 저항운동을 계속하할 것이다"고 말했다. 코자총은 오는 24일에 정부의 손실보상을 촉구하는 집단소송도 접수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은 대기업만 된다는 것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 겸 코로나피해업종연대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는 안되고 대기업만 된다는 생각만 든다"며 식당이나 카페에 4-6명이 들어가는 것과 대형마트에 100-200명이 들어가는 것 중 어떤 것이 위험할까 거꾸로 생각을 해보라고 하고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대기업(마트·백화점)과 학부모 단체(독서실·학원) 이런 곳은 풀어주고 애먼 자영업자들만 잡는다는게 통탄스럽기 그지없다"고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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