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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못해 버텨…거리두기 재연장 부당해" 한국자영업자협의회 손실보상 촉구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 보장 시급

윤수현 기자 | ysh@newsprime.co.kr | 2022.01.14 17:20:18

지난 10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 등 주최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손실 100% 보상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실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한국자영업자협의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재연장에 유감을 표하며 온전한 손실보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14일 한국자영업자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거리두기 3주 재연장을 발표하며 추가금 지급을 발표했지만, 전국의 600만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이러한 지침에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하루 확진자수가 3000-4000명 내외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던 작년 11월초와 비슷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연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협의회는 "죽지 못해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실낱같은 희망에 의지하며 2년을 버텨 온 자영업자를 우롱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을 앞두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가족과 만나는 설렘에 가득찬 시점이지만, 자영업자들은 걱정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회 측은 정확한 통계자료에 기반하지 않은 거리두기 재연장에 대해 자영업자들의 의지를 꺾는 후안무치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질병청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발표한 통계자료 역시 심각한 표본오차로 신빙성을 가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방역당국의 온전하고 납득 가능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지난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이 아닌 새로운 손실보상 기준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작년 3분기 손실보상은 영업이익율, 임대료, 인건비 등 모든 항목을 넣어 그럴싸하게 지급된 것처럼 보이긴하나, 실제 자영업자가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손해액의 턱없이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자영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업종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분을 쪼개기, 지역화폐발행 등으로 분산시키지 말고, 실질적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에게 직접적인 보상액을 산정하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14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유지한다고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 또 매출이 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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