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에 300만원 추가 지원…절박감 고려해 빠른 추진

홍 부총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병상확보 등 14조원 규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등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추가로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금은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완화, 생계유지를 위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조치다.

지난해 12월 고강도 방역 체재로 전환한 시점에 지급한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이어서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모는 1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고강도 방역 체제가 연장되는 만큼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 소요도 지난번 당초 2조2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늘린 바 있다. 이번에도 1조9000억원을 추가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10조원이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는 우선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초과 세수는 내년 4월 결산절차를 거친 이후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곧바로 추경 예산안 편성 작업에 들어간다. 다음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이달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지원이 한시라도 빨리 싱행돼야 한다는 절박감을 고려해 빠르게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