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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安 '시장경제 위기' 공감...'기업정책' 입장차 존재

대선 50여일 앞, 표심향방 결정 '금융정책' 앞 다퉈 발표

황현욱·이창희 기자 | hhw@newsprime.co.kr·lch@newsprime.co.kr | 2022.01.13 17:12:16
[프라임경제] 제 20대 대통령선거가 50여일 남은 가운데, 각 당 대통령 후보들의 다양한 정책들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상위 3인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들은 잇따라 금융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금융 정책의 경우 국민경제활동 기초이자 배경이 되는 만큼, 국민들의 초유 관심사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 아울러 이러한 관심은 곧 표심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신중한 정책방향 결정이 더욱 중요시되는 부분이다. 노년층에서 MZ세대까지 아우르는 상위 3인 후보들의 △금융 △기업△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부동산 △가상화폐 등에 대한 공약과 정책들을 살펴봤다. 

◆주식시장 '제도개편' 언급…'개인투자자' 보호 강조 

세 후보들은 자본시장에서 개인투자자 권익 강화를 골자로 주식시장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먼저 윤석열 후보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내세우며 인공지능(AI) 윤석열을 통해 "자본시장 선진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고 1000만 투자자 활로를 열겠다"고 공약의 포문을 열었다.   

윤 후보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내용의 큰 틀은 △개인투자자 세제 지원 강화 △신사업 분할 상장 시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공매도 제도 합리적 개선 △자본시장 투명성·공정성 개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난 11일 '종합국력 세계 5강 경제 대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경제 비전' 공약을 발표하고, 선포식에서 '5·5·5 성장 공약(△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 △국민소득 5만달러 △종합국력 세계 5위)'을 내세웠다. 하지만 안철수 후보 '555 공약'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12일 △수출 1조달러 △국민소득 5만달러 △G5 시대를 내세우며 '1·5·5 공약'으로 변경했다. 

이 후보는 금융개혁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나타내며, 코스피 지수 5000p 시대와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주가 조작에 한 번이라도 가담 시 주식투자를 할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주식 거래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사팀 구성과 AI 감시체제 도입을 언급했다. 또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약 1000만명에 육박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구애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공감'…방법은?

자본시장 정책 발표에 이어 세 후보들은 코로나19로 피해본 소상공인 지원 공약 또한 전면으로 내세우며 '표심잡기'에 나섰다.
 

지난 7일, 서울 종로 광화문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소상공인 등 100% 손실보상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는 코로나19 극복 자영업자·소상공인 긴급구조 플랜을 발표하고 △코로나 긴급구조 특별본부 설치 △초저금리 특례보증 대출 50조원 추가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자영업자 상각채권 원금 감면율 최대 90%까지 확대 △기존 손실에 더해 향후 발생할 손실 포함 보상 등 다양한 공약을 밝혔다.

이 후보의 경우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도입으로 사전보상과 온전한 보상 지급 △지역화폐 대폭 확대로 신속한 매출회복 지원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 △임대료 국가 분담제 도입 등 여러 비전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주 피해 계층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란 점을 강조하며, 매출 세원의 10%와 개별소비세 일부를 포함, 매년 25~30조원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 예산을 편성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도정비와 규제 등에 대한 공약들을 발표해 각 후보마다 입장 차이를 확실히 하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 △불필요한 규제 혁파 △기업 지원 증대 등 민간 자율성·역량 중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신설, 근로자 자율 추가근로 선택 등 기업에 우호적인 공약이 주를 이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도입 △중소기업 협동조합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 확대 △대기업 갑질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 △기술 분쟁 조정관리 제도 일원화 △2027년까지 정부 벤처 투자 예산 10조원으로 확대 등 '중소·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춘 공약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안철수 후보는 △연구·개발 예산 GDP 5% 수준 확대 △우수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 투자 규모 최대 50% 세금 감면 △전문연구요원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 △기술·산업 지원 관련 규제개혁 등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중심 기업 정책들을 잇달아 내놨다.

◆"가상자산 시장 지원해야" 공감, 정책은 '글쎄'

최근 부각된 가상자산 시장 지원 필요성에 대해선 입을 모았지만, 아직 공약 등으로 구체화시킨 후보는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 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의 경우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책포럼 '가상자산 제 20대 대선 아젠다,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서면 축전을 통해 "세계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2000조원을 넘어섰고, 각국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정부 규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국내 가상자산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이용자들 역시 직·간접적 손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변화를 선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전진할 수 없다"며 "신기술이 재편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균형 잡힌 규제와 지원 정책 구상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집권 여당과 함께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시행한 바 있지만, 이후 제시된 블록체인 관련 공약은 전무했다. 다만 암호화폐 관리·감독 체계의 재정비 필요성에 대해선 목소리를 높이며, 암호화폐 관련 불법 행위를 전담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공약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은 금융감독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자율규제 선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 설명했다. 

안 후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정부 가상자산 정책을 비판해왔다. 특히 '암호화폐 정부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시장에 전향적인 의견을 내놨다. 안 후보는 암호화폐 거래액이 폭증한 만큼, 관련 사기사건도 비례하게 늘어나고 있어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공약의 경우 대선이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각 후보들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저 표심잡기에 혈안이 돼 남발성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다. 

대통령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작금에 후보들의 대선공약은 아직 체계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차기 대권주자들의 공약과 정부 역할이 후보마다 다른 만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 대선 이후 하반기 금융 당국의 기조 결정이 또 다른 상황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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