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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북] 포항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

 

권영대 기자 | sph9000@newsprime.co.kr | 2022.01.13 17:20:38
 경북도 '연간 200만 건 종이 고지서 없앤다'

 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포항시 '복지 희망특별시' 모두 행복한 더 큰 포항 꿈꾼다

■ 영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프라임경제] 포항시의회는 포항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포항시의회는 13일 소회의실에서 '포항시의회 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 포항시의회


정해종 의장과 백인규 부의장을 비롯한 각 상임위원장,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해 인사권 독립 원년을 기념하며, 시민 중심 자치의회 실현을 다짐하고 의회 직원 24명에 대해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지난 30년 간 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 본격 시작됐다. 

그동안 포항시의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앞서 인사권 독립 시행 준비를 위해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인사 관련 자치법규 제·개정,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사무직원 선발 등을 추진해 왔다. 

올 2월에는 포항시의회 인사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정해종 의장은 "올해 의회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의정환경에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다"며,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안정적·지속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기에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에 24명의 직원을 포항시의회 소속으로 임용했으며,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파견 직원들을 점진적으로 의회 소속 직원으로 구성하여 진정한 자치의회로 거듭날 계획이다.


 경북도 '연간 200만 건 종이 고지서 없앤다'

경북도는 기존에 종이 고지서로 발송하던 △지방세체납고지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지방세환급금 신청 △자동차세 연세액 안내(이하 '체납 고지서 등'이라 한다) 등 연간 약 200만 건에 대해 모바일 전자 송달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카카오페이 모바일 안내. ⓒ 경북도


또는 이번 체납세 고지서 등에 대한 전자 송달을 통해 지방 세정 송달업무의 효율성 증대, 납세자 편의 도모와 더불어 연간 약 3.2억원(기존 종이송달 대비 53.3% 절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방세는 2007년 전자 송달 방식을 규정하고, 2014년 위택스 시스템을 구축해 전자 송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납세자가 직접 신청한 정기분·수시분 지방세의 경우에 모바일 전자 송달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는 23개 시군, SCI 평가정보(CI변환), 카카오페이(모바일 송달)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모바일 송달 대상을 4개 분야로 결정해 납세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모바일 전자 송달을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납세자는 체납 고지서 등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모바일 개인 인증을 거쳐 체납세 전자고지서를 확인하고 모바일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안내해 수령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자동차 연세액(자동차 총액의 9.15% 할인)도 개인별로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체납세 징수 및 자동차 연세액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명석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모바일 전자 송달 대상을 추가 적으로 늘려 납세자 편의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철저를 기해 차질 없는 업무를 수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임용장 수여

안동시의회는 13일 의회 청사 4층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안동시의회는 13일 의회 청사 4층 본회의장에서 의회사무국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 안동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올해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소속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명·복무·징계에 관한 사항을 직접 처리하게 된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연말 안동시와 인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사교류, 교육훈련 통합 운영, 신규 채용 위탁 수행 등 인사업무에 관해 협력키로 약속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230회 정례회에선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시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등 총 27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을 올해 4명, 내년 5명 채용할 예정이다.

김호석 의장은 "진정한 자치분권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체계를 구축해 성공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복지 희망특별시' 모두 행복한 더 큰 포항 꿈꾼다

포항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삶이 즐거운 '복지 특별시 포항'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 각 구성원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 예술 공간과 생활 체육의 저변까지 넓혀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를 만들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2021년 엄마참손단 발대식 모습. ⓒ 포항시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이전 지역에는 복지인프라가 부족했고,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또한 높지 않았다. 

특히, 철강 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해 문화와 예술의 볼모지로 인식돼 왔고, 양질의 생활체육시설 또한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에 포항시는 아동과 청소년(청년), 여성과 노인 등 시민 각 개개인의 복지 수요에 세심하게 맞춰 피부에 와 닿는 체감형 정책으로 '최고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핵심 시책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마련으로 '아이 웃음이 들리는 아동 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3무(무상급식·무상보육·무상교육) 교육 복지 확대를 실시했고, 24시간 소아 응급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 출생하는 아이에게 1인당 200만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국공립어린이집과 흥해 아이누리플라자 등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며 부모의 육아 부담은 덜고 아이들에게 더 많은 보살핌을 제공하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청소년과 청년의 희망찬 꿈이 넘치는 포항'을 응원하기 위해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지원할 컨트롤타워인 청소년재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진로 체험·진학지도·학부모교육을 도울 진로진학지원센터를 개소하기도 했다. 

이어 올해는 옛 북구청 자리에 '청년창업플랫폼·청소년 문화의 집'이 준공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경북과학고가 새로 이전하는 등 청춘들의 열정적인 꿈과 더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을 응원한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 문화 확립과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행복도시 조성도 적극 추진한다.

전국 최초로 긴급 돌봄 상황 발생 시 아동 보호사 파견을 요청하는 '직장맘 SOS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경력단절'을 넘어 '경력이음'을 제공하는 여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아이 행복 도우미·엄마참손단' 운영은 모두 여성들의 호응은 물론 우수 시책으로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시는 올해 송도 행복 가정 플랫폼을 건립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일자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가속화되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흐름에 맞춰 행복한 노년과 어르신 건강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2019년 개소한 데 이어 올해에는 어르신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경로당을 대폭 확충하고, 경로당 내 입식 테이블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일상에 자연스레 스며드는 문화 예술 및 생활 체육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문화도시 포항'을 위한 여정의 첫걸음으로 2017년 포항문화재단을 출범한 데 이어 문화예술장착지구 '꿈 틀로 조성', 2019년 전국 최초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 등으로 이어지며 문화·예술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또 체육 분야에서도 생활 체육 야구장 조성 및 양덕 한마음체육관·장량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이어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등 공공 생활 체육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세계적 수준의 미술 전시 공간을 갖춘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하며, 포항 체육의 산실인 포항체육회관과 국내외 스포츠 대회의 장인 '오천 다원 복합센터'를 추진하고 있고, 국민체육센터를 대폭 확대하면서 '생활 속에 뿌리내리는 문화 예술과 내 집 앞 5분 거리의 생활 체육의 인프라'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시민들의 삶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시정의 최우선 가치"라고 강조하며, "시민들을 더 나은 삶을 위해 빈틈없이 촘촘한 복지를 실현하고, 생활에 깊이 스며드는 문화 예술과 생활 체육을 밀착 제공해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복지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영양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 

영양군은 민원제도 운영과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를 받아 대구·경북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가 최초 시행된 2017년 이후 경북도 23개 시·군 중'가'등급을 받은 것은 기관은 영양군이 유일하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는 전국 304개 기관(중앙 44, 시도교육청 17, 광역 17 및 기초지자체 226)을 대상으로, 20년 9월부터 21년 8월까지 1년간의 민원행정 전략 외 3개 분야(민원제도운영, 국민신문고, 고충 민원)를 서면 평가 후 민원만족도를 합산해 공표된다.
 

영양군청 전경. ⓒ 영양군


주목할 점은 2019년도와 2020년도의 영양군 평가등급은 각각'마'와 '다'등급이었으나, 금년도에는'가'등급으로 수직상승 했다는 점이다. 

또한, 지난 11월 24일 민원공무원의 날에 2021년도'국민 행복 민원실'인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표창을 받음으로써 민원분야 최고의 상을 모두 획득했다.

이번 평가 인센티브로 영양군은 다가오는 3월에 정부포상 및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와 유공 공무원 포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손성호 종합민원과장은 "한 해 동안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과 '국민 행복민원실' 인증을 동시에 받은 것은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실적이다"라며 노력한 직원들을 칭찬했다.

또한 "이번 평가 결과를 전 부서와 공유해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민원실 전 직원들은 이런 위상에 걸맞은 군민감동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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