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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간 박형준 시장…'지방 자주적 권한, 초광역계정 신설' 제안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박시장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균형발전 주도할 여건 조성 시급"

서경수 기자 | sks@newsprime.co.kr | 2022.01.13 15:48:38

박형준 부산시장. ⓒ 부산시

[프라임경제] 박형준 부산시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시·도지사,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요 정책 결정과 실행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동반자로서 국정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해 수평적으로 전환 중인 중앙-지방간 관계에 맞춰 협력을 촉진하는 플랫폼으로,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해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을 의결해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체계적·효율적 관리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초광역협력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자치분권 성과 및 2.0시대 발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초광역협력에 대해 "포괄적 예산과 자주적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지원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며, "향후 초광역협력의 핵심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할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방이 원하는 사업은 지방이 결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중심의 국고보조체계를 확립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초광역계정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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