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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RCEP·CPTPP' 투트랙 전략, 日동의 필요 '고심'

CPTPP가입 본격 추진…대만, 한국 선례 될 가능성 '우려'

이창희 기자 | lch@newsprime.co.kr | 2022.01.13 08:33:17
[프라임경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가 2월1일 예정된 가운데 한국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며 환태평양 국가 간 관세 철폐와 경제 통합을 목표로 '투트랙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CPTPP 가입을 위해선 의장국인 일본을 비롯해 전체 회원국 동의가 있어야 하는 상황. 악화된 한일관계로 미뤄 가입까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27일 세계 최대 규모 경제 블록인 CPTPP 가입을 본격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월1일 발효 예정인 RCEP에 이어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이어지는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설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7일 '제3차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 CPTPP 가입신청서 제출 발언을 하고있다. ©기획재정부


하지만 CPTPP 가입 절차에는 11개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세부 협상을 거쳐 최종 가입 승인을 위해선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아울러 회원국 전체 동의라는 부분에서 현 의장국인 일본과 한국의 불편한 관계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과거사 문제를 비롯해, 이명박 정부 말기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한 한·일 관계는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승인 조건으로 △강제 징용 △일본군 위안부 문제 △일본산 식품 수입 규제 등 여러 갈등 현안을 문제 삼아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 승인에 제동을 걸기 위해 무역과 관계없는 역사 갈등은 이유로 들기 힘들다"며 "역사적 문제를 가입 조건으로 내걸 경우 국제사회의 비판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역사 갈등을 배제하더라도 경제적인 현안들이 다수 존재한다. 

현재 한국 외 CPTPP 가입 희망 국가는 △영국 △대만 △중국이 있다. 영국은 지난해 CPTPP 가입 신청을 마치고 본격 논의를 위한 협상단을 꾸렸다. 또한 지난해 9월에는 대만과 중국이 가입 신청서 제출 후 협상단 구성에 나선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합법적인 중국의 정부는 오직 하나라는 '하나의 중국'을 고집하기 위한 사실상 '꼼수' 가입 신청이라 치부될 수 있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만은 후쿠시마산 생산품 등 일본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해제를 일본 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혀, 차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을까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다.  

대만이 CPTPP 가입을 위해 후쿠시마산 생산품 수입 허용 결정을 내린다면, 향후 일본이 대만을 예로 들며 한국에 이를 '선결 조건'으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지난 2019년 4월 최종적으로 기각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일본이 CPTPP 가입 조건으로 수입금지 해제를 요구할 경우, 국내외 뒤따르는 후폭풍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대외적으로 2022년 의장국인 싱가포르, 부의장국 멕시코·뉴질랜드를 비롯한 회원국과 비공식 접촉·협의를 진행해 4월경 CPTPP 가입 신청서 제출을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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