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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CEP' 내달 1일 발효…최대 수혜국 될까?

'경제영토' 확대, 자동차산업 '청신호'…농수산물 타격 '불가피'

황현욱 기자 | hhw@newsprime.co.kr | 2022.01.12 17:10:14
[프라임경제] 세계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지난 1일 공식 발효됐다. RCEP에는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등 15개 나라가 참여했으며, 중국과 일본 등 비준 절차를 모두 마친 10개국에서 먼저 발효됐다. 비준 절차가 늦은 한국은 내달 1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올해 4월 중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한국은 중국과 관계 손상을 피하기 위해 RCEP에 참여했지만, CPTTP 가입은 외면해 온 상황이다. RCEP 발효와 우리 정부의 뒤늦은 CPTTP 가입 추진 등 이로 인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과 변화는 무엇인지 살펴보자.  

◆RCEP 회원국 90% 이상 상품 단계적 '관세철폐'

RCEP는 세계에서 △무역규모 29% △인구 30% △국내총생산(GDP)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의 탄생이며 자유무역협정(FTA)이다.

RCEP 경제규모. ⓒ 관세청

한국은 현재 RCEP에 참여한 15개국 중 일본을 제외한 14개국과 FTA가 체결돼있어 기존 개방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협정으로 일본과 첫 FTA를 맺는 효과와 세계 경제대국 1~5위인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인도와 모두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모두 가진다.

특히 한국의 경우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산업 고도화 등 코로나 팬데믹 시대 경제 회복 계기 마련 등을 이유로 중국, 일본 등과 함께 RCEP 발효로 인한 최대 수혜국 중 하나로 꼽힌다. 

아울러 아세안 10개국이 포함된 RCEP 회원국 사이 90% 이상 상품을 대상으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과도 뜻을 같이하고 있다. 

이번 RCEP 발효로 국내 최대 수혜는 '자동차 산업'을 꼽을 수 있다. 아세안 시장은 연간 자동차 판매량이 300만대에 달하며, 자동차 보급률도 빠르게 늘어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안전벨트 △에어백 △휠 등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 국내 부품업체 수출도 매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화물자동차나 일부 소형차 관세가 철폐는 자동차산업의 경제 영토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 

아세안 시장 'K-콘텐츠 수출'에도 초록불이 켜졌다. 기존에 맺은 '한-아세안 FTA' 협정 내용에 제외됐던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음반 △영화제작·배급·상영 등이 추가 개방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아세안 FTA' 관세 철폐는 최대 89.4%, 이번 협정 발효 시 최대 94.5%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RCEP는 15개 협정국을 대상으로 역내 무역 시 '통합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면, 국가마다 원산지 결정 기준과 증명에 필요한 서류 등 요건이 달라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모됐던 원산지 증명 또한 간소화된다. 

반면 '득'이 있으면 '실'도 있는 법, 관세 철폐로 '농수산물' 품목은 부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정부가 쌀이나 새우 같은 민감 품목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열대과일 등은 무관세로 국내 들어온다. 

또한 일본산 청주에 적용되던 관세 15%가 없어지는 것은 물론, 관세 30%가 부과된 맥주 품목은 20년간 관세가 철폐된다. 아울러 중국산 녹용도 20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다.

◆日후쿠시마 수산물 금수조치, 수입차 관세 철폐 '우려'

RCEP 발효에 이어 올해 초 경제업계를 뒤흔든 이슈는 'CPTTP' 4월 가입신청 발표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지난 2017년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12월30일 출범시킨 협의체다. 

전 세계 무역의 1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거대한 경제 블록이며, 우리나라 수출의 약 23%를 차지한다. 회원국들 간 무관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CPTTP 회원국. ⓒ 관세청

CPTPP 가입 시, 산업별 득실은 매우 명확히 갈린다. 우선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기계 등 공산품 분야의 경우 수출 다변화로 인한 청신호가 예상되며,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가입된 11개국 역내 가치사슬(GVC) 편입으로 인해 중소기업 현지 사업 진출 및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다음 달에 발효되는 RCEP 동시 가입 된 7개국(△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에 대한 추가 관세 인하 효과와 더불어 멕시코와 FTA를 맺는 효과도 얻는다. 

GVC는 '글로벌 가치사슬'을 뜻하는 말로, 제품 생산에 있어 국제적인 분업체계와 협력을 통해 하나의 상품이나 서비스가 여러 나라에 걸쳐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되는 활동을 뜻한다.

반면 현재 CPTPP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금수 조치 해제, 일본 차 수입 관세 조항 철폐를 요구 등은 우려되는 사항으로 존재한다. 이로 인한 대일 무역적자 확대 우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0년 기준 대일 무역 적자는 209억 3000만달러에 달한다. 

세계무역기구는 지난 2019년 4월 한국이 후쿠시마 현 등의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는 일본의 주장을 기각하는 최종 판단을 내린바 있다.

우리 정부가 CPTTP 가입의사를 밝혔지만,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하다. CPTTP 가입의 가장 큰 숙제는 농민들이다. CPTTP 상품 무역 개방 수준은 최대 96% 관세 철폐에 해당된다.

이는 그동안 17개국과 맺은 FTA나 RCEP대비 개방 폭이 큰 것은 물론, 농수산 품목 대부분이 사실상 무관세로 거래되는 셈이다. 아울러 가입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이라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득과 실이 공존하는 CPTTP는 코로나 이후 통상질서가 새롭게 판이 짜이고 디지털 가속화가 진행되면서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현실적으로 CPTPP 가입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CPTPP 가입을 공식화했지만, 오는 3월 대선 정국 이후 새로 출범할 정부 스탠스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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