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눈치만 본 정부 책임"

"북한 미사일 도발 핵심, 우리 국민 안전에 실질적 위협 여부"

[프라임경제]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으로 현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금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된 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와 관련,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0일(현지시각) 극초음속미사일도발 문제를 논의한 데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미사일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북한 눈치만 살피면서 안일하게 대응해온 정부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도발 관련으로 사정거리 밖에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이 걱정돼 항의, 규탄 성명 등을 발표했으나 당사자인 현 정부만은 북한의 위협이 부풀려졌다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미사일 도발의 핵심은 한미요격망으로 충분한 방어가 가능한지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에 실질적 위협이 되는지가 중요함에도 측면기동이 성공했는지 아닌지와 같은 부차적인 문제에 시선을 집중시켜 보려는 꼼수를 써왔다"며 "무책임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로서의 직무유기이다"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특히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면서 당사국인 우리나라 정부가 고립되고 배제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며 "미국과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확인하는 공식입장을 낸 지 2시간만에 외교·국방장관 안보협의체 화상회담을 열어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에 대한 방어 장비물 공동 개발합의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맹국으로부터 외면당하는 현 정부의 현실은 대통령의 안일하고 비현실적인 대북 현실인식과 관련돼 있다"며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으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했다'고 지적하면서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