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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주세 10% 음주운전 예방에 활용" 공약

약 3000억원 시동 잠금장치·예방 치유센터·피해자 지원 등에 쓰기로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2.01.07 09:41:52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음주운전 예방에 주세(酒稅)를 활용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7일 오전 "도로 위의 살인행위 음주운전! 실효적 예방책을 마련하겠다"며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주세는 약 3조원이다. 이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을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에 지원하거나 음주운전 예방 치유센터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선대본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모두 내던지는 파괴적 행위"라며 "2020년 한 해에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 287명, 부상자도 무려 2만8000여명에 달했다. 2019년 2만5000명대보다 10%p나 높아진 수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도 무려 40%를 상회한다. 마약범죄의 재범률이 30%대이니, 음주운전의 중독성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이 가는 부분"이라며 "음주운전도 재범 방지와 치료를 위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범죄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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