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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재홍 주건협 회장 "산업 정상화 위한 정책 지원 절실"

고강도 규제와 코로나 장기화 여파 '시장 전망 우려'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2.01.03 16:23:59
[프라임경제] "2022년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당국과 소통하며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 회장이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새해는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지만, 주택건설인의 한사람으로서 2022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다"라며 "정부의 지속적 고강도 주택규제 정책과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경제회복 불투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한 편이다. 때문에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주건협은 이를 위해 △도심지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개선 △도시재생사업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도심주택공급 활성화 △사업계획승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 의무화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및 하자보수제도 개선 △주택사업금융(PF) 활성화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등 산적한 당면 현안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즉 공공부문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의 경우 정부의 시장 개입 최소화를 통해 주택업계가 다양화되고 높아진 소비자 주거니즈에 맞춰 양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건협은 올해에도 회원업체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친화적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주택사업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 업무를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박 회장은 끝으로 "범띠 해인 대망의 2022년 임인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轉禍爲福)'의 해가 되길 기원한다"라며 "회원 모두가 내실 속에서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타개한다면 주택업계와 주택산업이 희망찬 새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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