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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박근혜 사면…국민 의견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2.24 11:24:36
[프라임경제] 정부는 2022년 신년을 앞두고, 오는 31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선거사범·사회적갈등 사범 등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특별사면은 형벌의 선고를 받은 특정한 범죄자에 대해 형벌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사면으로, 범죄자가 어느 범죄를 했는가에 무관하게 해당 범죄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대화합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4년8개월째 수감 중에 있지만 사면이나 가석방이 없을 경우 오는 2039년 만기 출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고, 특히 올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건강에 대한 우려를 표했지만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로 인한 피해를 언급하며 형벌에 대한 선고를 인정했다. 

또 문 대통령은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고민을 하겠다. 사면에 대한 대전제는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특별사면은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뤄 통합된 힘으로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면에서 '국민 대화합의 관점'이 어떤 부분인지 이해하기 힘들뿐 아니라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이 1/5도 복역하지 않았는데 장기간 징역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코로나19 확산과그로 인한 범국가적 위기 극복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선 기간에 △뇌물 △알선수재 △수뢰 △배임 △횡령 등 부패 범죄 등에 대해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제 임기 마지막에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면 이는 공약을 파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최근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어깨 질환과 허리디스크 등 기존 지병 외 치과와 정신건강의학 등의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도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건강상의 이유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하지만 국정농단을 했던 한 국가의 대통령이 제대로 된 죄값과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된다는 것은 잘 못 된 처사로 보인다. 

어떤 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 미래지향적으로 통합에 기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문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과 제대로 된 의견이 반영됐는지를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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