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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제정책] '제2벤처붐' 속도…"펀드 규제 완화하고 자금·플랫폼 지원"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 복수의결권 도입·스톡옵션 등 제도개선…플랫폼 통한 지원 확대 나서

윤인하 기자 | yih@newsprime.co.kr | 2021.12.21 12:09:51
[프라임경제] 올해 5조2600억원으로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유니콘 기업 15개를 달성하는 등 제2벤처붐 확산 기조에 힘입어 내년에도 이를 이어 가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추진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우측에서 네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브리핑했다. ⓒ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플랫폼 등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중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고, 스톡옵션 제도개선을 이어간다. 이를 위해 벤처기업법을 개정하고 관련 하위법령과 복수의결권 해설서 등을 마련했다.

또다른 방침으로는 민간 벤처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등을 통해 투자·회수·재도전의 생태계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민간 벤처펀드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벤처펀드 현물출자 허용 △벤처펀드 출자자 규제 완화 △창업투자회사 펀드 운용 자회사인 업무집행 전문회사 설립 허용 등을 수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역량 배양을 위해 자금지원·플랫폼 등을 통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기술창업지원을 위해 지식서비스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실험실 창업에 대한 사업화 지원, G-스타 소통 플랫폼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K-테스트베드' 운영범위를 확대해 공공·민간기관이 제품·기술의 개발, 실증, 판매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대기업이 핵심 사업모델 구현을 스타트업에 의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서는 성공사례 창출을 확산한다. 사업 선정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지원 한도를 6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인의 바이오 사업화·창업을 돕는 '바이오스페이스'도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샌드박스 적용 분야에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를 추가하고(6개 → 8개)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방안과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 신기술 혁신인재를 20대 분야에서 16만명 양성하고, 신산업분야 및 현장중심 기업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이 추진된다. 국가·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필수전략기술에 대한 육성·보호 전략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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