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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vs 이재명, 부동산 민심 부응하는 공약·정책 누구?

 

전국구 사회공헌포럼 이사 | press@newsprime.co.kr | 2021.12.03 10:36:20
[프라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세금폭탄으로 규정한 종합부동산세 무용론에 국민의 절반 가까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KBS가 대선 100일을 앞두고 여론조사를 통해 윤 후보가 내세우는 종부세 재검토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대해 45.3%가 공감한 반면, 48.5%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와 광주, 전라에서 이념별로는 진보층에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윤석열 종부세 재검토에 40대 반대, 60대 공감

반면 '공감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이념별로는 보수층에서 우세했다.  

앞서 윤 후보는 종부세와 관련, 자신의 SNS에 "내년 이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종부세는 납세 대상의 수가 아무리 적다고 해도 문제가 많은 세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내년 대선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 민심을 잠재울 부동산 정책을 누가 펼치느냐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 종부세 무용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발송된 종부세액의 88.9%는 다주택자 및 법인이 부담하고, 1주택자가 내는 세금은 3.5%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종부세 대상인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숫자와 세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주택자 중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자로 평균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이 금액은 2000cc 소나타 새 차량의 자동차세 50만원과 같은 것을 비교하면 종부세 '세금 폭탄'이 얼마나 허구인지 드러났다. 

이번 KBS 여론조사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종부세의 취지를 외면한 윤 후보의 세금 폭탄 선동이 더 이상 국민들에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윤 후보는 반 문재인 여론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부동산 민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할 것이다.

◆이재명 국토보유세 신설 반대 여론에 한발 물러서

KBS는 여론조사를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국토보유세 신설에 대한 의견도 물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60.2%, 공감한다는 답변은 32.4%로 나왔다. 국토보유세는 모든 토지에 일정 비율로 보유세를 걷고, 이를 기본소득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이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한 종편채널과의 인터뷰에서 "증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는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라는 똑같은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세제, 금융, 제도 등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맞춰서 만들면 된다"며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0.17% 수준인 부동산 실효 보유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국토보유세가 도입되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종합부동산세는 국토보유세에 통합하게 되고, 재산세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그의 설명. 

이 후보는 "필요한 사람 외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이익이 아니라 부담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국토보유세를 부동산 투기 차단 목적의 '교정 과세'로 설명하기도 했다. 

국토보유세를 전액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1가구 1주택을 포함한 90% 가까운 가구가 납부 토지세보다 기본소득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

이번 대선은 부동산 대선이라 해도 무방할 정도다. 젊은 세대들은 집값 폭등으로 집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아우성이다. 더욱이 반성 없는 정부의 벽에 분노가 더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이러한 분노를 잠재울 진정 어린 성찰과 더불어 이들의 눈물을 닦아 줄 실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승리의 여신은 부동산 민심에 부응하는 공약과 정책을 펼치는 후보 손을 들어 줄 것이다.


전국구 사회공헌포럼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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