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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人터뷰] "장릉 사태 최대 피해자는 입주 예정자, 정부 믿어 의심치 않아"

"무허가 단어, 입주 예정자 짓밟는 발언…소송보단 현재 집중"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1.24 14:36:25
[프라임경제] 전례 없는 초유 사태를 빚고 있는 검단신도시 '왕릉 뷰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역 내 건축행위에 관한 허용 고시 등에 의거, 법 위반으로 판단해 공사 중단 및 고발을 감행했다. 이에 따른 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악의 경우 철거 가능성마저 언급되고 있다. 

'김포 장릉 사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다. 건설사와 문화재청, 해당 지자체가 사태 원인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마땅한 대안 자체가 없는 상태. 오히려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간 입장 차이도 만만치 않아 법적 공방까지 예고되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해당 사안에 있어 가장 큰 피해자인 '입주 예정자'를 위한 어떤 대책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예정상 내년 6~9월 입주를 앞두고 있던 입주 예정자들은 오히려 '입주 지연 및 철거' 리스크로 엄청난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임현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 ⓒ 입예협


이에 본지는 임현오 검단신도시 '디에트르 더힐' 입주 예정자 협의회장을 만나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김포 장릉과 관련한 상황을 설명한다면.

"우선 2014년 공사 부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았다. 현상변경 허가는 건축물이 문화재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미리 검토받는 절차다. 이후 2017년 인천도시공사가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했다. 뒤이어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련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서구청에 요청, 서구청은 신도시개발지역에 따른 층수 관련 의견서를 제출했다. 

다만 이후 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어떤 결과 공문이나 내용을 받지 않았다.

최근 사건 발생 후 서로간 잘잘못을 논의하던 시점, 문화재청은 돌연 해당 공문이나 내용을  전달했다는 입장을 어필해 잘못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전달된 곳은 서구청이 아닌, 김포시였다. 실제 서구청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않아 적법 절차로 공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문화재청이 잘못을 감추기 위한 의도인지 모르지만, 이후 국민청원 등 여론이 들끓기 시작해 문화재청이 아닌 서구청 및 건설사 책임으로 촉발된 상황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현재 입주 예정자와 불특정 다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상황이다."

-입주 예정자들 반응과 애로사항을 설명한다면.

"우리 역시 풍요롭진 않아도 성실히 살아온 국민이다. 착실히 모은 자금을 바탕으로 청약에 당첨, 당장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사태로 문화재청과 첨예한 갈등을 빚으면서 문화재청 업무나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17일)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국민청원 답변에 입주 예정자들은 더욱 분노하고 있다. 구체적 해결 방안은 배제한 알맹이 없는 답변으로 속타는 입주 예정자들 마음을 외면하고 있다.

-해결방안으로 '58m 나무 심기'가 거론되고 있다. 

"언론에서 58m 나무와 관련한 의견이 도출될 때마다 문화재청은 공식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입주 예정자들은 최대한 자중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입주 예정자다. 고층 철거시 피해 규모(대방건설)는.

"공식적으로 통보 받은 바가 없지만, 디에트르 더힐의 경우 전체 21개 단지 가운데 7개 단지가 문제 되고 있다. 피해 규모를 언급하기보단 이번 사안은 오직 7개 단지만의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피력하고 싶다. 모든 입주 예정자들이 애로사항을 인식하는 만큼 디에트르 더힐 1400여세대 모두가 피해자다."

-현재 디에트르 더힐은 어떤 상황인지.

"사건 노출 이후 입주 예정자 협의회에서는 서구청과 대방건설의 담당 부서 미팅을 통해 절차와 내용을 확인했다. 문화재청은 서구청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 인천시에 행정감사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행정감사 결과가 전반적으로 '문제없음'으로 나와 이를 문화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문화재청은 해당 구역을 포함한 전체 공사 부지에 '공사 중지 직접 명령'을 내렸으며, 대방건설의 경우 '1차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본안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가처분신청은 법원 인용 결정으로 공사가 재개된 상황이다. 

임 회장은 김포 장릉의 경우 산책로에서는 아파트가 보이지 않으며, 일반인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곳에서만 아파트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입예협


다만 근본적인 부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제 해결 전까진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과 함께 건설사 경영 리스크도 계속될 것이다."

-건설사 입장은.

"다른 단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시공사인 대방건설은 인천도시공사, 서구청 등 지자체 신뢰에 기반한 계약을 진행했다. 토지 매각 당시 해당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제3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자료)'에도 문화재와 관련해 어떤 고시도 등록됐지 않았다. 그렇기에 시공사 또한 법적 기준에 맞춰 시공하고 있다. 

이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문화재청 관련 등록 문제 역시 '문화재청이 서구청에 통보 및 고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기에 서구청에도 고시내용을 등록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했다. 

결국 적법 절차로 시공이 이뤄졌지만 최근 '장릉 사태'가 불거지자 문화재청은 뒤늦게 서구청에 3개 단지 부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문화재청 등록을 요청한 것이다."

-입예협 측 소송 가능성은.

"아직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소송보단 현재에 집중하고 싶다. 입주 예정자 역시 정부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는 국민이며, 한 가정이다. 

정부는 국민을 지킬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존재하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국민의 피해를 불구경하듯 있지 않을 거라 믿는다. 입주 예정자의 불안감을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문화재청도 국민 불안감이 지속 발생함을 인지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길 바란다. 언론 역시 편향적이지 않은, 올바른 정보를 담아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결국 이번 사태 최대 피해자는 입주 예정자다. 정부나 공공기관들은 우리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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