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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화물파업 엎친데 덮친격…연말 물류대란 가시화

25일 자정부터 3일간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 일몰폐지"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1.24 14:26:5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과 함께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 이수영 기자

[프라임경제]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로 물류대란 가능성이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화물연대가 파업에 나서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계를 쥐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제도 논의는 커녕 이번 요소수 사태까지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개 진보정당(노동당·녹색당·사회변혁노동자당·정의당·진보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25일 파업 돌입을 앞둔 화물노동자들의 고충을 토로했다.

현재 전국 화물노동자들은 요소수 품귀로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안전운임제까지 폐지를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만큼은 사라져선 안된다며 국토교통부에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일몰제 폐지를 요구 중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지난 2020년에 도입됐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이다. 

다만 3년 일몰제다보니 연장이나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내년에 종료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아직 논의 일정은 없는 상태다.

이날 화물연대와 5개 진보정당은 안전운임제를 2년간 시행한 결과, 과로나 과속, 과적, 졸음운전 등이 줄어들고 안전이 증진되는 효과를 낳았기 때문에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영 화물연대본부 수석부위원장은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들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운임을 받기 시작했다. 이전엔 목숨 걸고 달려야 했고 동료와 친구를 잃어야 하는 처지였다"며 "운임 인상으로 노동 조건이 바뀌어 과로가 줄고 그 결과 국민 안전까지 지켜지는 효과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처럼 화물노동자들의 삶을 바꾼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라며 "정부와 국회, 양당 대선후보들은 노동자의 삶과 국민 안전에 무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 힘껏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원 노동당 대표는 "(화물노동자로부터) 일한 만큼 대가를 못 받고 있다는 고충 상담이 들어왔다. 그나마 안전운임제를 통해 적절한 수익을 보장받고 사고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이들을 보호할 제도가 사라진다고 한다"며 "우리나라는 해마다 4000명 넘는 국민이 교통사고로 사망한다. (사고를 야기하는) 과로, 과적 등 위험이 안전운임제로 해소되고 있고, 한국 교통 사회는 시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요소수 사태가 이를 반증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요소수 공급을 중국에 의존한 탓에 화물노동자들은 일감을 포기하고 주유소를 전전해야만 했다. 여기에 유가까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데다 안전운임제마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파업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김기완 진보당 공동대표는 "요소수 대란으로 화물노동자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식사를 포기한 채 요소수를 구하러 헤맬 때 정부는 방관했다"면서 "화물노동자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책임은 없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추가 대책없이 지난 합의(3년 후 일몰)대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화물용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 이수영 기자


화물연대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달 25일 자정부터 3일간 1차 총파업을 진행하고, 다음 달 말부터 2차 총파업을 벌일 계획이다. 연대는 앞서 지난달 25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총파업을 가결(찬성률 67.04%)했다.

화물연대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조합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전체 물류에서 화물차(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 92.6%에 달한다. 특히 컨테이너 차량의 화물연대 비중이 높아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요소수 품귀로 이미 화물차가 운행을 멈춘 사례가 속속 나오는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빚어지면 물류난은 더 심화할 수 있다.

국토부는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1차 파업을 앞둔 상황에 피해는 불가피해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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