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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고용·노동 발언 비교 ③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포퓰리즘성 정책" vs "민주당 점퍼 벗고 과오 인정"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1.23 10:35:36
[프라임경제] 노동 정책 및 고용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모두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지만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후보 측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주장하지만, 윤 후보는 일자리는 결국 민간 영역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대선 기간 내 여야 두 후보와 캠프 측 고용·노동 관련 발언 일부를 세 가지로 나눠 가져왔다.

① 노조 ② 양극화 ③ 최저임금 

◆尹 "최저임금 '족보' 없는 이론" 불합리한 결정 방식 개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을 방문, 상점들을 둘러보던 중 지지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 ⓒ 연합뉴스


윤 후보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경제적 고려 없이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섣부르게 추진된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지난 5일 인터뷰를 통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률에 부응해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선제적으로 임금을 올려 성장을 견인해 나가는, 경제학에서 어떻게 보면 족보를 찾을 수 없는 이론"이라며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의 불합리한 결정 방식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경제적 여력과 임금 지급 능력, 경제 상황의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 최저임금이 자연스럽게 결정되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본격적으로 칼을 댈 전망이다.

지난달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은 소득주도성장과 맥이 닿아있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은 어려운 분들의 주머니를 두툼하게 만들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급격한 물가인상,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초창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1~2년의 시간을 소득주도성장에 몰입하면서 (현 정부가) 경제에 대한 비효율성을 극대화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李, 과오 인정…생산성 높이기 위해 근로시간 조정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충남 보령시 한국중부발전 어귀마당에서 열린 보령화력발전소 주민들과의 타운홀미팅에서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 후보 측은 4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 레이스에서 현 정부와의 차별화를 통한 지지율 만회에 나섰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는 지난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시작하면서 당시 최저임금을 바로 올린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었는데 걸러지지 않았다. 명백한 저희들의 과오"라고 했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대한상의와 함께한 자리에서 노동, 환경, 청년일자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 "주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 현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계기업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미래를 보고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추후 올라가야 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다만 생산성이 더 중요하다는 부분에선 윤 후보 측과 궤를 같이 한다"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근로시간을 들었다.

관계자는 "52시간제를 도입해도 우리나라는 OECD에서 근로시간이 매우 긴 국가"라며 "과로 노동국에서 근무시간을 더 탄력적으로 줄여 유연성과 안정성이 결합된 노동의 유연화 안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양 후보가 노동 현안에 대해 명확한 메시지를 논하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온다. 노무 관계자는 "부동산·코로나19·자영업 위기 등이 최대 이슈지만 노동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당 차원에서 노동 현안과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더욱 명확한 목소리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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