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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고용·노동 발언 비교 ② 양극화

대·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양극화 해소 한 목소리…푸는 공식은 달라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1.22 14:42:54
[프라임경제] 노동 정책 및 고용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모두 '노동자 권익 보호'와 '기업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지만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후보 측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주장하지만, 윤 후보는 일자리는 결국 민간 영역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대선 기간 내 여야 두 후보와 캠프 측 고용·노동 관련 발언 일부를 세 가지로 나눠 가져왔다.

① 노조 ② 양극화 ③ 최저임금 

◆李,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중소 양극화 해법 강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20일 충남 아산시 충남컨텐츠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서울대·지역거점 국립대학 학생들과의 대화 "청년이 묻고 이재명이 답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두 후보는 '양극화 해소'문제에 대해선 대부분 공통분모를 보인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한 힘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공약으로 둔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15일 민주당 의원들과의 상견례 자리에서 "(중소기업이) 불균형한 힘의 관계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낸 경영성과를 충분히 스스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공정성 회복을 통해 성장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 대공황 시절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의 행보를 들어 "(그는) 획기적인 공산주의적, 또는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집행했다"며 "법인세, 소득세율에서 (가장) 높은 구간이 91%까지 올라갔다"고 강조했는데, 재원 마련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세율 구간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의 양극화 해소에서도 비정규직의 규모를 줄임과 동시에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다.

캠프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의 경우 비정규직은 직업의 안정성이 없고 연금과 같은 혜택이 없기 때문에 동일 임금이 아닌 공정임금의 개념으로 비정규직이 월급을 더 받는다"며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에서 일해도 충분히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을 취업률 및 양극화 해소의 열쇠로 여기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정부 개입을 이용해서라도 사회적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

또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상황이 좋아지면 오히려 노동 유연성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다만 정규직은 보호받고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사회안전망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중소기업 정책을 두고 대선후보들을 대신해 대리전을 펼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로 대기업의 중소기업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법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尹, 노동 양극화 해결할 '마중물' 필요…인수위 중소인 영입 제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여건의 악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극화된 구조 등을 중소기업의 현주소로 인식한다.

후보는 지난달 중기중앙회와 함께한 자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가장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을 가장 잘 아는 상징적인 인사 영입 방침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 양극화' 이슈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고용 유연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것은 맞지만 '해고가 쉬운' 고용 유연화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선 안 된다는 의견이다.

실업 급여에 대한 충분한 보장 및 직업 재교육 시스템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있어 이 후보 측과 큰 차이는 없는 것.

지난달 윤 후보 캠프 관계자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문제에 관해 정부가 지원하고 하고 싶은 '이상'은 많지만, 일자리는 결국 '민간'의 영역"이라며 산업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기본적 원인을 '생산성 격차'로 보고 정부가 4차 산업혁명, ICT 기술 등을 접목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를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지난 16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1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에 참여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철학적으로 저와 윤석열 후보, 원내지도부를 총괄하고 있는 김기현 원내대표 간의 간극이 굉장히 좁다"며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윤 후보에 대해 "기업 자유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며 "만약 당선된다면 인수위에 중소기업 관계자를 많이 참여시킬 것"이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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