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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질적 보상 위해 더 노력"

문재인 대통령, 2년만에 국민 패널 300명과 100분간 대화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1.21 23:44:49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이후 2년만인 21일 저녁 KBS '2021 국민과의 대화(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일상으로')'에 출연해 300명의 국민 패널과 100분간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해부터 계속된 코로나로 인한 지친 국민들과의 소통의 장과 단계적 일상회복 3주차를 맞아 성공적인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명은 KBS 스튜디오에서 나머지 100명은 온라인 화상을 통해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의 코로나 위중증 환자 증가와 관련한 질문에 "확진자 수가 지금 5일째 3000명이 넘고 있는데 사실 확진자 수 증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갈 때 미리 예상했던 수치"라며 "정부는 5000명, 1만명 정도까지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대비를 했었고, 다만 위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바람에 병상 상황이 조금 빠듯하게 된 것이 염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금 병상을 빠르게 늘리고, 또 의료 인력을 확충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취약한 분들에게 추가 접종을 빠르게 실시해 전체적으로 접종 효과를 높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그런 방향으로 이미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관련해 방역·민생경제를 주제로 '2021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 연합뉴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관련해 국민들의 질문을 받았다. 

먼저 2차 접종후 교통사고로 입원 중 돌파감염으로 자택격리가 된 화성시에서 참석한 진선영씨는 정부의 정확한 지침과 메뉴얼이 없어 힘든점에 대해 토로하며, 지금 일상 회복 상황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는데 돌파감염 증가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잘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돌파감염은 세상에 완벽하게 면역력을 주는 백신은 없다"며 "돌파감염에 대해 신속하게 의료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메뉴얼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돌파감염은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3차까지 접종하게 되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자를 높일 방안과 접종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도 답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는 전 국민 대비 백신 접종률이 79%지만 접종대상자로 보면 99%로 굉장히 높은 편"이라며 "과제는 접종 대상을 확대해 청소년과 연소자들까지 접종대상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고, 3차 접종을 보다 빠르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백신 완료자의 경우 인센티브로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백신 대상자 중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이들은 이상 반응이 두렵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정부에서 충분히 보상하고 적극 치료 할 수 있도록 질병청에서 백신안정성위원회를 구성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의료진이 많은 격무에 시달리며 제대로 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한 것과 관련해 "처우 개선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코로나 장기화로 계속해서 많은 수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앞으로도 확진자가 늘거나 위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더 힘들어 질 수 있는데 정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백신 치료제 공급 시기에 대한 질문에 문 대통령은 "먹는 치료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3번째로 개발한 나라이며, 현재 11개 회사가 개발중에 있다"며 "그중 2개 사안은 3상 실험에 들어간 상태로 경과가 좋아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또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 이전에 해외에서 먹는 치료제 2종류가 개발됐는데 우리나라가 선 구매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 2월 중 40만명 분이 들어오는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중이다"고 했다. 

끝으로 영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한 실질적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며, 헬스의 방역패스, 그리고 추후 코로나19가 환자가 늘었을 때 거리두기를 다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보상을 위해 추경 등 다양한 노력을 했지만 부족하다고 느낄 것"이라며 "정부는 최대한 실질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세계 최초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법적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지만 그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더 많은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고, '손실보상법'에서 제외된 '관광업, 여행업, 문화예술업' 등에 대해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실내 체육 시설의 경우 전문가 의견에 따라 아직 백신 패스를 적용하고 있지 않지만 전문가 위원회와 더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고 "확진자가 증가하더라도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겠다. 다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부득이 비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기에 정부와 국민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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