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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번복' 재유료화 추진에 곳곳서 분노

본안 승소 '첨예한 대립' 주도권 싸움 예고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1.19 16:31:08

경기 김포시 걸포동 일대에 위치한 일산대교. ⓒ 네이버지도


[프라임경제] 일산대교가 다시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한강의 대교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던 일산대교가 경기도 측 공익처분 집행으로 14년 만에 무료화가 추진되면서 갈등의 실타래를 푸는 듯했다. 하지만 사업자 일산대교㈜는 해당 사안에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함에 따라 다시 유료화가 실시되면서 주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와 김포시를 잇는 왕복 6차선으로 이뤄진 한강 다리(1.84㎞) 일산대교는 열악한 경기 서북부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08년 개통됐다. 해당 대교를 이용해 김포·일산을 이동할 경우 김포대교와 비교해 소요 시간(20분 이상)이 크게 단축돼 서북부 시민들에게 있어 중요 이동수단으로 꼽힌다. 

이런 일산대교의 가장 큰 문제는 30년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이 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민간자본이 투입되면서 한강 다리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점이다. 물론 개통 이후 통행료 논란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최근 늘어난 지역 주민들로 인해 또 다른 교통 체증 요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지속된 주민들의 비난과 해당 지자체 선출직들의 다양한 활동에도 불구, 일산대교 무료화는 '민자사업자 수익사업' 등 이유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을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선을 준비하던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측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공익처분을 집행하면서 14년 만에 일산대교 무료화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민들은 환호했고, 통행료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에 불복한 일산대교 측이 가처분을 신청, 법원이 인용하면서 승기를 거머쥔 것이다. 실제 일산대교는 무료화로 바뀐 지 23일 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18일 재차 유료화로 전환됐다. 

관련 업계는 경기도·지자체와 사업자 일산대교간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법적 다툼이 예고된 만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료화 23일 만에 유료화로의 전환 "교통기본권 보장하라"

지난 17일 본지가 접한 고양시민들은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오랜 염원이 이뤄져 기쁨을 나누기도 잠시, 법적 공방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다. 통행료 역시 1년으로 환산할 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실제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 1800원 △대형 2400원으로 대형 기준 120만원(1년)에 달하는 요금이 부과된다. 수도권 서북부, 특히 일산의 경우 여전히 교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해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 (일산대교)통행료까지 징수하는 건 정부가 지역민들을 소외하는 행위다." 

현재 김포 시민들의 경우 일산대교 측 '공익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김포 지역은 GTX-D 노선 및 지하철 5호선 연장에 있어 여러 차례 아픔을 겪은 만큼 교통 인프라에 대한 극심한 갈증을 겪고 있다. 특히 대형 백화점 및 대학병원 등 주요 생활 인프라도 부족해 고양시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상태. 

이런 김포와 일산간 연결고리가 바로 일산대교라는 입장이다.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 위원장(왼쪽)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 사진을 찍고 있다. ⓒ 김검시대


서형배 김포검단시민연대(이하 김검시대) 위원장은 "이 지사의 결단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룩한 무료화가 번복됐다"며 "우리는 국민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는 시민들과 함께 무료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천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범시민 추진위원장 역시 "김포 인근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산 주민들이 의외로 많다"며 "그간 고가 통행료를 지불하던 시민들을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하며, 불복 소송이 이어질 시 1인 시위 등 본격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여론을 감지한 지역 선출직 의원들도 법원 결정에 반발하는 등 무료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17일에는 일산대교를 방문해 '일산대교 무료 통행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협약 제46조 제4항에 의거,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조건부로 오는 12월31일까지 '60억원 선지급' 계획을 내세우면서 무료화 연장 및 협의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일산대교 측은 법원 '가처분 신청' 결정에 따른 '경기도 공익처분 무효'를 주장하면서 결국 유료화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선지급 60억원을 편성해 일산대교에 제시했지만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며 "현재 본안소송 승소를 위해 다방면에서 준비하고 있으며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끝까지 나설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나긴 싸움을 예고했다.

◆본안소송 승소는 자신하지만 "졸속 행정 의혹" 

다만 타 지역 일부 시민 사이에서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만만치 않다. 결국 지역 가치를 위한 이기주의에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일산대교는 명백히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다리다. 그 대가로 2038년까지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이처럼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 민간자본으로 지은 다리임에도 무료화를 요구하는 건 통행료를 아끼기 위한 욕심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진정 무료화를 원한다면  공익처분이 아닌, 남은 17년의 최소 운영수입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게 맞다."

일산대교 톨게이트. ⓒ 다음 로드뷰


일산대교 통행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정치권 및 일부 지역민들은 이재명 전 지사 결정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이필근 경기도 의원은 "처음부터 검토조차 없이 '통행료 무료화'라는 성급한 결단만 내렸다"며 "이는 경기도 행정 운영 부족을 도민들에게 알린 꼴이며, 경기도는 본안소송 승소를 자신하곤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형배 김검시대 위원장 역시 "이재명 전 지사가 대권을 앞두고 급히 결정한 '공익처분'이 결국 표심을 위한 정치적 도구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우리 아픔이 정치 요소로 얼룩져선 안 되며, 오히려 무리한 결정으로 인한 재유료화 사태로 시민 실망은 커졌다"고 비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통(2008년) 직후부터 통행료 논란은 이어져 왔으며, 이 전 지사 외에도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와 전해철 행안부 장관, 유승민 의원도 문제 해결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정치적인 해석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결정될 공익처분 취소 소송인 본안소송에서 승기를 가져올 것"이라고 첨언했다. 

현재 여러 이해관계가 뒤엉킨 일산대교는 '재유료화'에 그치지 않고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일산대교 논란이 어떤 결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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