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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 고용·노동 발언 비교 ① 노조

"대타협과 사회안전망 강화" vs "계급투쟁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김수현 기자 | may@newsprime.co.kr | 2021.11.19 11:22:26
[프라임경제] 노동 정책 및 고용 이슈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후보는 모두 '노동자 권익 보호'와 '양극화 해소'를 지향하지만 가는 방향이 다르다. 이 후보 측은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및 정부의 개입을 통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주장하지만, 윤 후보는 일자리는 결국 민간 영역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식이다. 대선 기간 내 여야 두 후보와 캠프 측 고용·노동 관련 발언 일부를 세 가지로 나눠 가져왔다.

① 노조 ② 양극화 ③ 최저임금 

◆李, 대타협 필요…사회안전망과 고용 유연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e스포츠 발전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후보가 민주노총에 가진 마음은 다각적이다. 안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환경 개선에는 적극적이지만 강성 노조에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이 후보는 지난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 진보 진영에서 보기 드문 단어인 '노동의 유연성'을 언급하고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그 안이 안온하기 때문에 강고히 단결한다"며 대기업 강성 노조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 선거대책위 노동희망본부에 이석행 전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과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합류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선을 앞두고 노동계 표심을 고려한 전략적 확장을 시도하는 양상이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인터뷰를 통해 노동 개혁 문제에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고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 캠프 측도 이어지는 민주노총 파업에 관해 최대한 자제하길 권유하길 권유하지만, 총파업의 목적이 불평등 해소와 같은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달 라디오에 출연한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이 후보의 소년공과 인권변호사 경력을 들어 "이 후보는 누구보다 노동자들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며 "'을'과 노동자를 지키는 것에 관심이 많다. 노조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도 형성할 수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포함한다"고 덧붙였다.

◆尹, 기득권 노조, 법의 분명한 평가 있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후보 측은 강성 노조 이슈에 관해 정작 보호받아야 할 노동자들이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득권 노조가 과도한 불법 집회를 집행한다는 기조다.

김병민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의 보호망 테두리를 강하게 갖추고, 소외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노동자 권익 보호를 주장한다"며 "충분하게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불법적 행태로서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가져가게 만드는 일에 대해선 법의 분명한 평가가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민노총 총파업 예고를 두고 "구의역 김 군 사건이 민주노총 조합원의 이기심과 안전불감증이 낳은 참사"라며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 심지어 동료 노동자마저 약탈하는 기득권 세력"이라고 언급했다.

또 "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영업자와 청년, 그리고 미래를 희생시키는 노조카르텔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노동자 도시인 울산을 방문했을 당시 노동문제에 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나타냈는데 "노사관계가 계급투쟁에서 상생과 협력으로 바뀌도록 정부가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자 가치를 존중하지 않으면 경제·산업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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