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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 가족 "권덕철 장관, 강제퇴소 않겠다 약속 이행해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내 권 장관 발언 후에도 변화 없어"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1.16 18:54:53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16일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약속 이행을 주장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중증발달장애 가족들이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 장관은 지난 10월7일에 열린 국정감사서 소통의 부재를 인정하면서 "부모에게 돌봄을 전가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그 이후 "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고, 10년 이내에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나와, 권 장관이 발언한 내용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이번 집회에서도 탈시설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는 16일 세종시에 위치한 보건복지부 정문에서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장애인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고, 강제퇴소·폐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자부모회는 "지난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탈시설 정책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으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했다"며 "보건복지부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중증장애인에게 폭력적인 정책임을 알렸다"고 전했다.

이어 "권 장관이 그동안 부모들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인정하고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의 주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치 않는 장애인의 강제퇴소 및 강제 폐쇄는 없다고 했다"며 "지금까지 말만 돌아왔을 뿐 어떤 약속도 없었고 거주시설의 신규설치를 제한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폐기 및 탈시설 정책 중단과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중증발달장애인 가족들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했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이번 집회에 참가한 부천혜림원 부모회는 "시설에서 제공해 오던 의료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은 가정에서 직접 할 능력이 없고, 24시간 케어를 위해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며 "현 탈시설 정책은 치매환자를 위한 지원 증가 및 요양시설 확대 정책과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발달장애 딸을 둔 어머니도 공동주택으로 둘러쌓인 주간보호센터에서 민원으로 쫓겨났던 일과 시설에 입소, 딸이 돌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시설 폐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아울러 집회에 참석한 양재식씨도 "발달장애인 부모와 가족이 행복할 권리를 (탈시설을 이유로)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인가"이라며 "24시간 케어를 해야 하는 문제로 사회활동 등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31일에 보도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가 '오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바 있지만, 서울시 해명·설명자료 등엔 없는 상태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계자와의 통화를 여러 번 시도했지만 회신하지 못했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대표는 "(특정 언론에서) 오보라고 밝혔다면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탈시설을 하겠다는 뜻이냐"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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