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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수천억원 선사하는 공익사업, 주민들에겐 고통만 안겨줘"

'왕숙지구 규탄집회' 감정평가 130% 환원 등 제도 개선 건의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1.11 16:40:41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와 왕숙·왕숙2 연합대책위는 11일 진행한 '왕숙지구 헐값 감정평가 규탄집회'에서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100만 수용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 공전협


[프라임경제]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운 공익사업이 사업자들에게는 개발이익 수천억원을 안겨주고,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에게는 헐값 보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만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광서 남양주 왕숙2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위원장이 11일 진행한 '왕숙지구 헐값 감정평가 규탄집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과 왕숙·왕숙2 연합대책위가 추진한 이번 규탄집회에서는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74개 공공주택지구 100만 수용주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의지와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왕숙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진접주민대책위 위원장의 삭발시위를 감행, LH 땅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심각성을 언급했다.

사실 남양주 '왕숙지구 토지 보상 논란'은 이전부터 끊이지 않았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하철 4호선·지하철 8호선 연장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투입 등 주변 개발이익으로 인근 토지 매매가격이 왕숙지구(추정)보다 5~6배 정도 거래되고 있다. 경매가격 역시 GTX-B 및 9호선 연장 등이 반영되면서 9배 정도 고가로 낙찰되는 사례가 나타나기도 했다. 

즉 토지 등 감정평가시 이런 사안들을 반영해야만 대장동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수용 주민들의 집단 반발과 성난 분노를 달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민대책위 위원장들은 삭발시위를 통해 LH 땅 투기 사태와 대장동 개발사업 심각성을 언급했다. © 공전협


이종익 왕숙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는 △감정평가시 재평가 기준을 '현행 110%에서 130%로 당초대로 환원' △주변 개발이익과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반영해 헌법상 보장된 정당보상 구현과 원주민 피해를 최대한 보상할 각종 지원대책 시행 △토지 강제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세 100% 면제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대책 근거 법률인 공공주택특별법 즉시 개정 등을 담았다.

이종익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당정이 연일 LH 땅투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최대 피해자인 3기 신도시 포함 전국 100만 수용 주민들을 위한 정책은 일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갑자기 '공익사업' 명목으로 주민 의사는 묻지도 않은 채 땅은 물론 보상금 20∼40% 상당의 양도세, 100만 주민들의 민원인 법령개정 등 제도 개선에 대해선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서 왕숙2 주민대책위 위원장이 발표한 성명서에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감정평가에 개입하는 LH 행태 즉각 중지 △감정평가사 정당 보상 신념으로 공정한 평가 △감정평가서 납품 독촉하는 LH 악질적 행태 즉각 중지 △주민들이 생활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LH 재정착 방안 마련 등을 담았다.

박광서 왕숙2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대규모 공익사업을 도맡아 온 LH는 토지보상을 목전에 둔 왕숙지구에서 LH 출신 감정평가사를 내세워 주민 재산을 헐값에 강탈하려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열린 긴급기자회견에는 왕숙·왕숙2지구 연합대책위를 비롯 △하남교산 △인천 계양 △과천 △부천 대장 △고양 창릉 △광명 시흥 과림 등 '3기 신도시'와 △화성 봉담3 △남양주 진건 △화성 어천 △안산 장상 △성남 서현 △성남 신촌 △용인 플랫폼시티 △용인 반도체크러스타 주민대책위원회 △광주 첨단3지구 등 수도권 중심으로 공전협에 소속된 공공주택지구 위원장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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