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꺼내든 '통합공공임대' 기존 임대는 제외

복잡한 유형 통합…수요자 관점에서 운영방안과 주거품질 개선

정부가 여러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 개선한 '통합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기존 주택과는 별도로 운영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 전훈식 기자

[프라임경제]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고민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 

사실 최근 계속된 정부 가계 대책 탓에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지만, 여전히 실수요가 몰리는 서울의 경우 집값 조정이 쉽지 않은 상태. 

결국 무주택 서민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위한 차선책으로 공공임대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차기 대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부동산 공약으로 공공중심 공급에 무게를 실은 기본주택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비좁고 낡은 질 낮은 주택'이라는 부정적 인식과 함께 실수요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품질 탓에 높은 공실률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홍기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갑)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102만5316호 중에 4만1811호가 공실이었으며, 그 중 절반 넘는 비중인 2만 4,820호가 6개월 이상 장기간 공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통합공공임대주택(이하 통합임대)' 정책이다. 이는 △영구임대(1989년 도입) △국민임대(1998년 도입) △행복주택(2013년 도입)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것. 

나아가 입주자격·임대료 체계 등을 수요자 관점에서 운영방안과 주거품질을 혁신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안정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다방면에서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자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료 상한선인 표준임대료 기준을 설정해 LH 등 사업시행자가 표준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대료를 결정한다. 표준임대료는 인근 전·월세 시세를 기준으로 설정해 시세 35~90% 범위에서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한다.

©국토교통부

시세변동에 따른 임대료를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사업시행자는 매년 주변 시세를 조사해 표준임대료를 갱신한다(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여기에 중산층도 지원 가능토록 기존 중위소득 130%이내로 했던 입주기준도 150%까지 확대한다. 

이런 통합임대 정책은 오는 12월 과천지식정보타운(605호)과 별내신도시(576호)를 시작으로 점차 공급이 확대되는 만큼 무주택 서민들에 있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을 외면한 정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LH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임대주택은 통합정책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개선된 입주자격 및 임대료체계 등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예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군다나 기존 임대주택은 입주자격 및 임대료 인상 문제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개선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너무 많은 임대주택 유형을 간소화하고,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환하자'는 통합임대 취지와는 상반된 조치"라며 "기존 임대주택에도 해당 정책을 적용해 현재 높은 공실률을 개선하는 게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된 상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부가 공공임대 정책에 있어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해 실수요자들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