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강제적 탈시설, 하지 않겠다"

"원칙없던 서울시 탈시설 정책으로 피해자 발생…의학적으로 불가능 및 원치 않으면 안 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가 지난 29일 면담을 가졌다. ⓒ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탈시설 정책을 재검토 할 것으로 입장을 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9일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와의 만남에서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31일 김현아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가 전했다.

김 공동대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그동안 서울시 탈시설 정책은 원칙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앞으론 탈시설이 가능한 장애인은 탈시설을 추진하고, 의학적이나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면서 원하지 않은 이들에게 강제적 탈시설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4시간 전문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도전행동이 심한 장애인은 자립지원주택으로의 이소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시설에 대한 균형적인 담론이 형성되도록 탈시설 정책을 정립해 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측은 탈시설 용어 사용 금지 및 자립지원주택 전수조사 등의 의견과 중증발달장애인 어머니의 편지를 오 시장에게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