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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가균형발전 정책으로 '초광역협력' 선언

대중교통망 형성 핵심적 관건…균형발전 적극 추진 당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21.10.14 17:47:24
[프라임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해 우리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있는 초광역협력 추진 사례 및 범부처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역균형 뉴딜'을 주제로 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후 1년 만에 광역단체장들과 함께 더 심화된 국가균형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비수도권 상생,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광역협력을 활성화하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함께 성장하고,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한민국 발전전략'으로서 지역이 주도하는 초광역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금번 범부처 지원전략 마련은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국정 목표로 정해 국가균형발전을 힘있게 추진했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 지역 상생형 일자리, 규제자유특구 등 다방면에서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지원했다"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삼고 지역 주도의 디지털 전환과 그린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자치분권 분야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이뤄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하는 한편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의 토대가 더욱 굳건해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런 성과에도 불고하고 수도권 집중이 지속되는 흐름을 되돌리는 데 역부족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돼야 한다"며 '초광역협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광역과 기초지자체의 경계를 뛰어넘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단일한 경제 생활권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다극화 하는 것"이라며 "초광역 경제생활권역을 형성해 지역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도 좋은 일터와 삶터에서 마음껏 꿈을 펼잎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모델이 성공하고 확산된다면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고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초광역협력에 대한 시도는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지만 청사진만 제시됐을 뿐 실행이 뒷받침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며 "위기의식이 큰 지역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고, 초광역협력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내년 1월부터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별자치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광역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초광역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4개 권역(부울경,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이 추진 사례 발표를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개정해 초광역협력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으로 반영하고, 적극적 재정 지원과 함께 범정부 통합 추진체계도 가동할 예정이다. 또 신속한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초광역 특별협약과 분권협약과 같은 절차도 도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일 경제·생활권 조성을 위해 광역교통망을 조속히 구축하고, 일자리와 인재, 자본이 선순환하는 성정가점을 육성키로 했다. 이에 더해 지역 주도 초광역권 전략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초광역권 공유대학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대학 혁신과 함께 지역인재 양성 체계도 다각도로 구축하고, 이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도 운영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전략"이라며 "현재 1분기 내 초광역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초광역 사업들도 상당히 진척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가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출범하고, 선도적 초광역협력 모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특히 초광역협력 모델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도권처럼 광역을 일일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형성이 핵심적인 관건으로, 당장의 경제성을 넘어서서 균형발전의 더 큰 가치를 평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기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는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 등을 언급하며, 특히 대구·경북은 내년 하반기, 충청권과 광주·전남은 2024년 특별지자체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창의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한다면 힘껏 도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초광역협력을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삼고 대한민국을 다극체제로 전환하는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손을 잡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고 모두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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