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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만든 '공무원 나라'…5년새 비리 2.3배 증가

공무원 늘자 부정부패도 늘어…8월에 이미 작년 신고 수 초과

이수영 기자 | lsy2@newsprime.co.kr | 2021.10.14 11:39:41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정부패로 신고·적발된 공무원이 2.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수가 문 정부 들어서만 11만명 이상 증가하며 전체 110만명에 달한 결과다. 

공무원 수가 급속도로 비대화하는 상황에 공공 개혁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을)이 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자 행동강령 신고사건 처리 건수는 총 3601건이다. 공직자란 모든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의미한다.

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자 행동강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민 누구나 공무원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위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48건 △2018년 78건 △2019년 193건 △2020년 254건이다. 올해는 8월까지 작년 수치를 뛰어넘는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146건) 대비 2.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음지의 미적발 사례까지 포함하면 통계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무원 수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체 공무원 수는 1년 전보다 2.5%(2만7288명) 불어난 113만1796명이었다. 

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5월 9일 이후로 보면 9.63%(9만9465명) 늘었다. 박근혜 정부(4.2%·4만1504명), 이명박 정부(1.2%·1만2116명), 노무현 정부(8.2%·7만4445명) 등과 비교해 큰 폭으로 불었다.

여기에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이 8345명, 내년 5818명이 추가될 예정이어서 이를 합치면 11만3628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지방공무원 증원 분은 아직 반영이 안 된 상태고, 수시·특별채용까지 감안하면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총 정원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문 대통령은 임기 중 공무원을 17만4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부패·비리 행위로 혈세를 까먹는 공무원 수도 팽창하는 실정이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가 불을 지르면서 부정적으로 치닫고 있지만, 공무원 정원은 오히려 증가해 비리 의혹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무원 조직의 방만을 저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강경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공무원 선발·임용 시 성적순이 아닌 청렴 의식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부패방지 주무 부처로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을 내실화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직사회가 높아지고 있는 국민윤리 의식에 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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