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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강민국] 이재명 지지그룹 '관치 선거' 우려…기본소득 행사 공동 개최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0.14 10:33:15
■ 신용보증기금,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10% 불과

■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이후 실태 점검 0건…개인정보 유출 우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원, 직원들의 '근로소득 과세 회피' 방조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년 7월28일)이 주최한 제125차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 '기본소득제도 성인지적 쟁점과 향후 과제'는 이재명 후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룹과 공동 개최해 '관치 선거'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관치 선거 우려를 지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강 의원실은 "확보한 양성평등정책포럼 개최(2017년 4월~2021년 9월) 기본소득제도의 성인지적 쟁점 참석자 명단에는 이재명 후보 대선 캠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다"고 밝혔다.

본 포럼의 참석자들은 대부분 이재명 후보의 정책 싱크탱크 최측근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럼의 환영사를 맡은 유승희 사단법인 포용사회연구소 이사장은 2017년 대선 당시 이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을 맡은 바 있는 전 민주당 의원이다. 

유승희 이사장의 남편인 유종성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포럼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시사점과 정책방향'이라는 제1발제를 맡았다. 

유종성 교수 역시 이 후보 정책 싱크탱크인 '세상을 바꾸는 정책2022' 기본소득 분과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희 이사장은 2018년 12월18일 '포용성장과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다. 

유종성 교수 역시 해당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해당 토론회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실일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개최하는 'KWDI 양성평등 정책포럼'은 전액 연구원 예산으로 집행, 본 포럼의 경우 770만원의 추정 예산에 따라 698만원의 금액이 집행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에서는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후원금은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가 예산 혹은 외부 단체의 후원금으로 개최되는 세미나 등이 특정 후보의 정책을 지지하기 위해 개최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우려가 있다.

강민국 의원은 "특정 후보의 대선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연구원의 예산을 전용(轉用)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유승희 이사장과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이번 포럼 외에도 수차례 이재명 후보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아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있을 대통령선거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국책연구기관이 특정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관치 선거가 되지 않도록 면밀히 살필 것"이라며 경고했다.


■ 신용보증기금, 유턴기업 보증지원 실적 10% 불과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공장 가동률이 50%도 안 되며, 이들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실적은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이 확보한 '국내 유턴기업 현황'에는 2014년~2021년 8월까지 유턴기업은 총 10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유턴기업에 대한 법적 지원이 시작된 2014년 17개→2015년 2개→2016년 11개→2017년 4개→2018년 8개→2019년 16개→2020년 24개로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 유턴기업 진출 국가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진출했던 국가는 △중국(84개)이었으며, △베트남(10개), △미국(3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유턴기업의 국내 정착 후 공장가동인데, 유턴기업 103개 중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은 50개(48.5%)로 절반도 안 되는 실정이다.

시·도별 유턴기업의 공장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북이 14개(28.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와 경북 각 8개, △부산 7개 등의 순이다. (경남·전남·강원·제주·전주·대전 공장가동 유턴기업 0개)

결국 유턴기업의 국내 공장가동 실적 저조는 이들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귀결될 것이며, 이는 신용보증기금의 국내 유턴기업의 사업장 설치와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시설자금 보증 지원실적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이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제도를 도입한 지난 2016년부터 2021년8월까지 지원한 기업수는 총 10개사에 보증지원 금액은 60억6300만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은 2016년~2018년까지 3년 동안은 실적이 전무했으며, 2019년에 들어서야 지원을 받은 기업이 생겨났다.

신용보증기금 국내복귀기업 보증지원을 받은 10개사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전북이 3개사(16억100만원)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경남·경북·광주·부산·전남·충남이 각 1개사 순이다.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은 "관련법 시행 이후 선정된 기업은 103개사에 불과해 지원대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답변했다. 

강민국 의원은 "유턴기업 보증지원 도입 후 3년 동안이나 실적이 전무했다"며 "6년 동안 10%도 안 되는 지원실적을 가지고, 선정기업 수 부족을 말한다는 것은 낯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선정기업 누적에 따른 관리와 기업의 공장가동 등 국내정착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트라와 신용보증기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활성화돼 정책적 지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가 우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열화상카메라 개인정보보호 수칙 제정 이후 실태 점검 0건…개인정보 유출 우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이 확보한 '열화상카메라 운영 관련 개인정보보호 수칙(2020년 11월5일)' 발표 이후, 수칙의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 점검이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진주시·을 강민국 의원. ⓒ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0년 10월6일 열화상 카메라 설치·운영 현장방문을 실시해 27개소 중 4곳에서 영상 저장 사례를 확인했으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적외선 촬영방식'은 27개소 중 9곳에 불과했다. 

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체온을 측정하는 열화상 카메라 중 약 15%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개인의 얼굴을 저장, 외부로 유출 할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전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1년 6월21일부터 7월9일까지 실시한 '긴급 약식점검'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열화상 카메라 주요 3개 제품 중 2개 제품이 불필요한 통신 시도와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활성화돼 있어 기본적으로 보안이 취약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1년 6월18일부터 7월20일까지 서면으로 실시한 '열화상카메라 기기 기능 현황' 결과 40개의 제품 중 파기 기능이 있는 35개의 제품 중에서 5개의 해외 제조 모델은 운영자가 수동으로 파기해야만 저장 내용을 삭제할 수 있으며, 21개 제품은 유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외부망에 접속 가능했다.

열화상카메라에 얼굴이 촬영·저장돼 개인정보가 유출 될 경우 침해 정도가 매우 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코로나19와 관련돼 접수된 총 9건의 민원 중(개인정보분쟁조정 7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2건) 열화상카메라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이에 강민국 의원 "열화상카메라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지 못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영상 체온 측정의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위원회의 태만을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수칙에 따르면 열화상카메라는 "얼굴영상 등 개인정보를 저장·관리·전송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얼굴영상의 저장이 필요한 경우 저장되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안내)한 후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강 의원실에 제출한 향후 수칙 계획 역시 점검 대상은 이용자가 많은 공공·민간시설 10여곳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인의 얼굴이 촬영·저장되고 심지어 해외로 유출 될 우려가 있음에도 면피식 수칙만 제정하고 아무런 실태조사에 나서지 않는 것은 명백한 개보위의 직무유기"라며 "제정된 수칙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점검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연구원, 직원들의 '근로소득 과세 회피' 방조

강민국 국회의원(진주시·을)이 확보한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4개 출연 연구원(국책연구기관)자료에는 지난 3년간 지원된 학자금 13억6600만원이 총 인건비 항목이 아닌 '경상비' 항목에서 임의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원들의 '근로소득 과세 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책연구기관은 분류상 '기타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5조 제2항에 따라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의 '총 인건비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총 인건비는 모든 인건비와 인건비 항목 외에 계정과목 및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종사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성질의 인건비에 속하는 학자금·장학금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국책연구기관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인건비로, 대학교 학자금 지원 부분은 법령에 따라 '과세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그러나 강 의원실이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들은 각 기관 별로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예산 편성·집행 세부지침'을 제정·운영 중에 있으며, 이사회 승인을 통해 학자금을 총 인건비가 아닌 '경상운영비'에서 지출하고 있었이 확인됐다. 

국책연구기관은 지난 3년간 총 278명에게 13억6600만원을 학자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학자금 지급 과정에서 호화 연수가 이루어진 점도 확인됐다. 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가 제출한 연수비 및 체재비 내역에는 매년 해외 연수에서 끼니당 한화 약 6만원), 숙박비 한화 약 15만원 등 6개월의 연수 기간 동안 약 3000만원의 생활비(교육 훈련비 제외)를 경상비에서 지급했다. 

이러한 호화 연수가 이뤄질 수 있는 배경에는 학자금이 총 인건비가 아닌 경상비에서 지급됨에 따라, 학자금 중 일비·식비 등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져 학자금을 지급받은 연구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의 학자금 지급 재원을 정부 지침이 아닌 각 이사회 의결에 따라 임의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과세 대상인 연구원들의 근로소득을 축소신고하는 결과를 낳게 했다"며 "결과적으로 연구기관들이 연구원들의 탈세를 방조하는 꼴"이라며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한 학자금 운용 실태를 비판했다.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을 위반한 기관은 인건비 예산 편성시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 편성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국책연구기관들이 학자금을 총 인건비에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인상률 위반 금액만큼 감액해 편성을 검토해야 한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경인사 및 소관 연구기관의 예산 임의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2022년 예산 편성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예산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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