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대출 '보증 불가' 4년 만에 2.3배 증가

9억 고가주택 기준 "집값 폭등으로 실수요자 부담 전환"

[프라임경제] 지속되는 주택 가격 고공행진에 무주택 서민 '내 집 마련'은 점차 멀어지는 분위기다. 최근 4년간 분양가 9억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지 못하는 곳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중도금대출 보증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0개 단지 2620세대였던 보증불가 세대는 지난해 45개 단지 6103세대로, 세대수 기준 2.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HUG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2016년 7월부터 고가주택 기준(9억원)을 준용해 서울 강남권 극소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실정으로 집값이 대폭 상승했고, △서울 평균매매가 10억원 △새아파트 분양가 9억원을 넘어서면서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아파트 단지 역시 급증했다.

우선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서울지역은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가 2017년 1927세대(11개 단지)에 그쳤으나, 2020년 4553세대(18개 단지)로 2626곳이나 증가했다. 

경기 지역 역시 556세대(4개 단지)에서 907세대(12개 단지)로 늘었고, 특히 2019년의 경우 1563세대에 이를 정도였다. 인천지역에서도 보증불가 단지가 한곳도 없었던 2017년과 달리 4개 단지 606세대에 이를 정도로 급증했다.  

한편 HUG 중도금 대출 보증 불가 세대 중 분양가 최고액은 서울 강남구 대치 푸르지오 써밋으로, 전용 155.16㎡ 30억7600여만원이다. 

그 뒤를 이어 △대구 달서구 빌리브 스카이(219.14㎡ 27억7000여만원) △서울 강남구 원에디션(82.31㎡ 27억1000여만원) △인천 서구 한들구역 2블록 1로트(241.77㎡ 27억500여만원) △광주 서구 빌리브 트레비체(205.77㎡ 27억300여만원) 순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 정부 5년간 수도권 집값 9억원은 고가주택에서 평균 이하 가격이 떨어졌다"며 "투기잡겠다는 이유로 보증불가에 대출불가 규제까지 더하니 결국 신축 아파트는 현금보유자 전유물이 됐고, 실수요자는 대출난민으로 전락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도금 대출 현실화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