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경북] 이강덕 포항시장, 제11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메타버스 회의 참석

■ 경북도 '도시 생태 축 복원사업' 선정...국비 101억 확보

■ 울진군의회 원전 특별위원회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 영양우체국,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소불고기 후원

■ KT&G 영주공장, 10년째 다자녀 가정 후원금 전달

■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프라임경제]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제11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12일 밝혔다.

12일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청 중회의실에서 메타 버스를 활용한 제11차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 포항시

포항시를 비롯한 14개의 대도시시장과 부시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정책 건의 및 제10차 정기회의 결과 보고를 위해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은 노인 놀이터 도입을 정책 건의했다. 2021년 8월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6.98%이며,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현재 지자체별로 노인들을 위한 실외형 노인 놀이터가 도입되는 추세이며, 포항시는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에 발맞춰 노인 놀이터의 설치기준 마련 및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노인 놀이터는 물리적 장애물이 없어 나이와 신체적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 가능한 환경으로, 고령자의 균형 감각과 활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맞춤형 놀이 시설이다.

기존의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공원형 노인 놀이터·세대통합형 놀이터를 조성할 경우, 노인의 신체적 건강 증진 및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감소와 사회적 고립 완화가 기대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중단이 지속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수준 하락과 사회적 고립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획일화된 실내형 노인복지정책 중심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실외형 문화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포항시는 전국 최초 '24시 민원 숍 운영'을 정책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24시 민원 숍은 최근 경상북도 적극 행정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에 설립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16개 대도시로 구성돼 있으며, 대도시의 행정 특성에 따른 시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동협력·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경북도 '도시 생태 축 복원사업' 선정...국비 101억 확보

경북도는 환경부가 공모한 '2022년 도시 생태 축 복원사업'에 구미와 의성이 선정돼, 국비 101억원 포함 총사업비 145억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도시 생태 축 복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경북도 전경. ⓒ 경북도

'도시 생태 축 복원사업'은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사는 도시지역의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친환경 생태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 기간은 2년간 2단계로 추진되며, 2022년(1단계)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23년(2단계) 실질적인 지형 정비 및 생태복원,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업의 방향은 최근 기후변화로 생태계가 안고 있는 환경적,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물서식지 확충·개선 △생물 종 복원 △탄소흡수원 확보 △생태휴식공간 조성 △도심 열섬현상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구미는 총사업비 60억원을 통해, 희귀 겨울 철새(흑두루미, 재두루미, 고니) 등 보호 가치가 큰 멸종위기종 정착을 위해 자연 서식지를 복원한다.

또 접근성이 높은 도심 중심부에 조류관찰대, 습지탐방로 등을 조성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한다.

녹지공간이 조성되면, 도시 열섬현상 및 미세먼지 등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도심 환경문제 해결의 구체적 성과가 예상된다.

의성은 총사업비 85억원(국비 59억, 지방비 26억)이며, 사업대상지는 20만 8000톤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쓰레기 산으로 해외언론까지 보도된 폐기물 처리부지를 포함하고 있다.

생태 축 복원사업을 통해 △탄소 저감 숲 △생태계류 △곤충서식지 △생태교육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사업이 완료되면 망경산과 낙동강을 잇는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광역거점 탄소 흡수원 확보로 탄소 중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영숙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편화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이번 사업은 꼭 필요하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린(수 생태 축)·블루(녹지 축)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기반 해법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중립정책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울진군의회 원전 특별위원회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촉구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윤기, 이희국, 정재묵, 이하'범대위')는 12일 한울원전본부 정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100만 서명 돌파 행사를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울진군의회 원전 관련 특별위원회와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12일 한울원전본부 정문에서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100만 서명 돌파 행사를 하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 울진군

이날 행사에는 울진군의회 장선영 의장, 김창오 의원, 장 유덕 의원을 비롯하여 범대위 김윤기․이희국․정재묵 공동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전찬걸 울진군수가 현장을 찾아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원 특위와 범대위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한울 3, 4호기 건설사업은 2008년부터 정부와 지역주민 간 협의와 소통,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온 사업임에도 어떠한 소통도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백지화 했다"면서 "지난 40여 년간 정부 에너지 수급 정책에 기여하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한 울진군민과 쾌적한 에너지 환경에서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짓밟은 결정이었다"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100만인 서명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한울 3, 4호기 건설 백지화 과정이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형식적이었는지 다시 한번 증명됐다"면서 "정부가 이제라도 급진적인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자 울진군민과의 약속인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원 특위와 범대위는 이날 행사를 시작으로 한수원 본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 영양우체국, 저소득장애인 가정에 소불고기 후원

경북 영양우체국(국장 강명숙)는 12일,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 분관(분관장 김태훈)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소불고기를 후원하고(100만원 상당) 조리 봉사에 동참했다.

경북 영양우체국(국장 강명숙)는 12일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 분관을 찾아 지역 내 저소득장애인들에게 전달할 소불고기를 후원하고(100만원 상당) 조리 봉사에 동참했다. ⓒ 영양군청

영양우체국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영양 분관과 2016년 업무협약을 체결 후 매년 지속해서 소불고기, 김, 라면, 양말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영양우체국 강명숙 국장은 "사랑 더하기 행복 나누기"라는 가치에 맞게 코로나 19로 지쳐 있을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면서 지속적인 후원과 봉사활동을 약속했다.

영양분관 김태훈 관장은 "군내 재가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해 감사하며, 정성껏 조리한 소불고기를 전해드리면서, 따뜻한 마음도 잘 전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 KT&G 영주공장, 10년째 다자녀 가정 후원금 전달

경북 영주시는 12일 KT&G 영주공장(공장장 정강옥)이 시청을 방문해 출산장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12일 KT&G 영주공장이 출산장려를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 영주시

이날 출산장려 후원금 전달식에는 장욱현 영주시장과 KT&G 영주공장 정강옥 공장장,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영주지회 이 혼자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다자녀 가정 후원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KT&G 영주공장은 영주시와 2012년 4월 출산장려 업무협약을 맺어 다자녀 가정 후원금을 매년 500만원씩 10년째 지원해 지역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이번 후원금은 한 자녀 더 갖기 영주지회를 통해 셋째 애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5만원 상당의 육아용품을 지원에 쓰여 지금까지 총 708가구(3600여 만원)에 전달됐다.

정강옥 KT&G 공장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지역기업으로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는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10년간의 꾸준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아 영주시가 '아이들의 웃음이 떠나지 않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부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출산장려사업을 12개 기업 및 단체와 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산모 한방첩약(영주시한의사회) △가정용 구급함(영주시약사회) △출생기념 사진 촬영(이동기‧비츠로 스튜디오) △유아 의자(노벨리스코리아) △출생 축하 관련 보도(영주신문‧영주 시민신문) △임산부 홍삼 미용 세트(풍기인삼농협) △임산부 온천 무료이용(소백산풍기온천리조트) 등이다.

시는 출산·모자보건 사업의 지원조건을 완화하는 등 지속해서 다양한 출산 및 모자보건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 영덕군, 천지원전 가산금 회수처분에 행정소송 제기

영덕군(군수 이희진)이 지난 8일 산업통상부 장관을 대상으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청 전경. ⓒ 영덕군

이번 소송은 지난 7월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처분 통지 이후, 가산금 및 이자 409억원(가산금 380억원, 이자 29여억원)에 대한 회수를 영덕군에 통보해옴에 따른 법적 대응이다.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신규 원전 유치 신청 이후 국가 사무인 원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지역주민들의 갈등 해소와 경제적 지원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원전사업 추진 시 지자체에 동의를 구한 것과 달리 사업 해제 시에는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다.

특히, 원전 건설요청에 동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전신청에 대한 성과보수 차원에서 제공하는 일회적, 불가역적인 수혜적 급부의 성격인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회수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영덕군은 지난 10년에 걸친 천지 원전건설 추진과정에서 치른 모든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소송을 통해 대응키로 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 유치와 탈원전의 과정에서 "영덕은 지난 10년간 갈등과 봉합을 반복해왔고 다시 가산금 회수라는 아픔을 겪고 있지만, 영덕군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대응을 통해 가산금 회수 취소를 위한 소송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한편으로 영덕의 미래를 위해 주어진 과제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