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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떼인 세입자 3명 중 2명 20·30대

피해액 4284억…김상훈 "갭투기꾼 공개법 마련해야"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1.10.10 15:20:33
[프라임경제]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자 3명 중 2명은 20·30대 세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임차인들에게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은 지난 8월 말 기준 12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2160건에 달하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284억원에 이르렀다. 

HUG에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가장 많은 임대인은 이 아무개 씨로 미반환 사례와 사고 규모가 각각 281건, 571억7700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HUG가 이 씨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은 1억5300만원으로 회수율이 0.27%에 그쳤다.

특히 피해를 입은 임차인 중 2030청년세대가 1459건으로 67.6%를 차지했다. 피해 보증금 또한 2877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67.1%였으며, 평균 피해액은 1억9718만원이었다. 전세 보증금 수백건을 떼먹고 종적을 감춘 갭투기꾼들로 인해 불안에 떠는 대다수의 임차인이 20~30대 젊은 청년이었던 것이다.

30대 피해 건수는 1168건(금액 2318억원), 20대의 피해 건수는 291건(금액 559억원)이다. 연령대별 비중은 30대가 54.1%로 가장 높았고, 20대는 13.5%로 40대(20.5%)에 이어 세 번째였다.

피해 지역은 젊은층 거주 비중이 높고, 빌라가 밀집돼 있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498건)과 양천구 신월동(147건)에 집중됐다. 

김 의원은 "통계에 잡히는 피해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통해 추후 대위변제라도 받을 수 있는 사례"라며 "보험조차 들지 못해 경매와 가압류 등의 불편과 고통을 겪는 2030세대가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계약 전에 위험도를 인지할 수 있는 갭투기꾼 공개법을 마련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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