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발달장애 가족 "탈시설 논의 전 장애 다양성 논의해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잘못된 전제로 출발"

중증장애인 가족 시위자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 박성현 기자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놓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 및 현 거주시설,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변경, 공공임대주택(자립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서비스 개발 등 독립생활 위한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지만, 당사자인 중증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반대하고 있다.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는 7일 국회 앞에서 "정부는 로드맵을 추진하면서 단 한 번도 당사자인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각계에서 제시한 탈시설 위험성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리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잘못된 전제로 출발한 것이기에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현실적으로 자립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입주하더라도 주변서 제기하는 민원으로 계속 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이미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은 현재 다른 시설로 갈 수도 없는 막막한 현실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 실패했을 때 △장애 당사자·가족의 고통 △거주시설 종사자의 고용불안 및 사회적 낙인 문제 △국가예산 부담 증가하면서도 서비스 체계 질 하락 현상 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측하면서 "탈시설을 논하기 전에 장애의 다양성을 논의하고 그것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찾고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증발달장인 가족이 장애인 소유 물품을 가져온 이유를 설명하면서 거주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박성현 기자

또한, 31세 자폐성장애인자녀를 둔 김영인 이용자부모회원은 "74명의 폐쇄된 성심재활원 거주민 중 49명이 타 거주시설에서 받아주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며 "거주시설에서 인권사태가 많이 일어나 탈시설화해야 한다고 정부가 말했고 장애인 인권사태로 거주시설을 폐쇄했으면 거주민 모두 모범사례로 탈시설화해야 논리에 부합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거주시설 폐쇄로 중증발달장애인과 가족이 동반자살하는 사례와 주간보호센터·단기이용시설·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서 인권침해·학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모든 획일적인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르기에 경우에 따른 거주시설 장려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