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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로드맵 전면검토해야"

이용자부모회 "탈시설, 중증발달장애인 인권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것"

박성현 기자 | psh@newprime.co.kr | 2021.10.07 13:56:09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7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전면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국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이하 이용자부모회)가 7일 국회 앞에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의 전면검토를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가 담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발표했다. 하지만, 탈시설에만 집중돼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현아 이용자부모회 공동대표는 "실질적인 당사자인 이용장애인과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설계됐다"며 해당 로드맵의 전면검토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 정석왕 한국장애인거주시설 협회장, 김영인·변현숙 이용자부모회 회원도 참석했으며 이들 모두 △거주시설 신규시설 설치 및 입소 기준 완화 △장애인 학대 가해자 관련 분리·처벌 대안 마련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거주시설 존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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