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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대장동 게이트 비용보다 수천억 낮은 금액 책정…특혜와 원주민 고혈·입주민들 부담"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한다더니, 악한 자들 돕는 '억장부악'한 사업 설계"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21.10.07 13:21:44
[프라임경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는 비용보다 수천억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게이트를 주장하며 수천억 낮은 금액을 책정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프라임경제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 최저보상, 하나은행 컨소시엄 예상 비용보다 약 4000억원 낮게 책정

성남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안)에 의하면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보상비는 6184억6200만원으로 책정됐다. 

그런데 3개 컨소시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모두 보상 비용으로 약 1조원을 예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1조141억6100만원을 보상 비용으로 예상해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1조10억6300만원, 산업은행 컨소시엄은 8892억원을 예상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컨소시엄들이 예상한 보상 비용보다 약 30%~40%정도 적은 금액을 보상비용으로 책정한 것"이라며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예상 보상비용과 실제 책정된 보상비의 차이는 3958억원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은 산업은행, 메리츠 컨소시엄과 다르게 '토지보상비 변동에 따른 민감도 분석'을 통해 토지보상비 변동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책정된 보상비 6184억6200만원을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분석에 대입해 계산해보면 당기순이익은 약 6600억원(당기순이익율 36.1%)까지 폭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상 보상 예상 비용>

하나은행 컨소시엄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산업은행 컨소시엄

11416100만원

(토지보상비 + 추가보상비)

1106300만원

8892억원


◆최고분양, 토지수용가 대비 10배 폭등, 평당 850만원 수익

박수영 의원이 확보한 원주민의 토지 보상 계약서에 의하면 대지의 경우 평당 단가는 521만원 수준이다. 

그러나 박 의원이 성남시청에서 만난 원주민은 평당 250만원에 강제 수용당했다며 분노를 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원주민도 언론 인터뷰에서 평당 300만원 이하였다고 언급한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원주민들이 헐값에 피같은 땅을 강제 수용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가져간 5개 필지의 주택 평당 평균 분양가는 약 2500만원 수준이다. 

즉, 화천대유는 원주민에게 250만원 수준으로 강제 수용한 토지를 통해 약 10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이는 지나치게 비싼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한 입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갔다. 

박수영 의원실에서 일반적인 조건으로 시공했다고 가정해 계산한 시공가는 평당 1400만원으로 화천대유가 가져간 평당 수익은 850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토지수용가, 시공가, 분양가 비교>

토지수용가

시공가

분양가

평당 약 250만원

평당 1,400만원

평당 약 2,500만원

*시공가는 박수영의원실 계산

◆박수영 의원 "억강부약이 아니라 억장부악...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범인"

박수영 의원은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의 일부 인사들이 101만1400%니, 11만5400%니 하는 단군이래 최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이면에는, 예상 보상비용보다 수천억 낮은 금액을 책정한 특혜와 원주민들의 고혈, 입주민들의 부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억강부약'한다더니 약자들의 억장을 무너뜨리고 악한 자들을 돕는 '억장부악'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피로 세워진 대장동 아수라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특검도, 국정조사도, 심지어 국정감사의 증인채택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적 분노가 가득한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는 자들이 범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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