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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트人터뷰] 도시재생폐지연대 "신속통합기획, 도시재생지역 마지막 기회"

막대한 혈세 불구, 지역 슬럼 가속화 "일부 업자 의한 투기의 장 전락"

선우영 기자 | swy@newsprime.co.kr | 2021.10.06 15:08:27
[프라임경제] 오세훈표 주거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지난달 23일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착수한 가운데, 많은 구역이 신통기획 공모를 위한 동의율 확보에 한창이다. 특히 열악한 주거환경을 갖고 있음에도 재개발에 있어 수차례 고배를 마신 도시재생지역에서 잇따라 사업 의지를 피력, 관련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2014년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시절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지역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낙후된 환경을 보완하는 정책이다. 

다만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낙후된 주택 및 골목 등 근본 여건 개선이 되지 않아 여전히 도시재생지역들은 노후화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역이라는 이유로 '중복지원'으로 판단해 각종 개발 자격조차 되지 않아 주민 불만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러던 중 최근 신통기획이 도시재생지역도 공모 요건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분위기다. 특히 해당 구역들은 이번 공모가 재개발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에 어느 때보다 열의가 뜨겁다.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 및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장. ⓒ 프라임경제

이에 본지는 그간 아픔을 딛고 도시재생폐지에 앞장, 나아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차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강대선 도시재생폐지연대 위원장 및 창신동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봤다.

-도시재생폐지연대 출범 계기와 가치관은.

"2020년 10월 공공재개발 공모 준비로 여러 도시재생지역에서 동의서 징구 활동이 한창이었다. 하지만 정작 서울시 측은 도시재생지역이 그간 국·시비가 많이 투입했다는 이유로 공모 자격 박탈을 졸속 통보했다.

당시 도시재생지역 창신동 주민들은 이에 반발, 서울시와 지자체에 항의 집회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을 무렵 도시재생지역 2곳으로부터 연대 제의를 받았다. 이후 유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의 연대를 통해 도시재생 정책 폐지 투쟁을 벌이게 됐으며, 다른 지역들도 참여하면서 점차 연대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 도시재생폐지연대가 결성됐다.

현재 연대 규모는 서울 △창신동 △숭인동 △서계동 등 18개 구역과 경기도 △태평2·4동 △수진2동 △광명13구역 3곳 등 총 21개 구역으로, 투표 인원으로 환산할 시 15만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헌법에서도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듯이 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본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활권을 요구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돕는 것이 국가 역할이다.

하지만 지난해 도시재생지역이 겪은 일은 이와는 매우 상반된 것이었다. '국가가 잘못됐다면 국민이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바, 이것이 지금까지 연대를 이끄는 신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천문학적 국·시비를 투입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변화가 없다면, 그 정책은 실패한 것이다. 

국민 혈세가 어디로 갔는지 밝혀야 하며, 다신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연대 입장이다.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켜냈듯 우리 또한 잘 가꿔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땅이다."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그간 피해와 현재 상황을 설명한다면.

"고(故) 박원순 시장 취임 후 '뉴타운 출구전략' 정책으로 시내 재개발은 속속 무산된 바 있다. 그 대신 서울시가 네덜란드 사회주택이나 영국 마을 만들기 모델을 표방해 내놓은 정책이 바로 도시재생사업이다. 4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해 본격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다수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이 주민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장기적으로도 주택 수급 차질과 동시에 전·월세난을 야기할 것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실제 창신동 주민들이 당시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간절히 원했던 건 도로 문제 개선이었다. 

창신동 일대는 '서울 내 동남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오토바이가 즐비한 지역이다. 때문에 때론 오토바이와 차들이 뒤섞이다 상·하행 도로에서 맞닥뜨리기라도 하면 차와 오토바이는 물론 사람들마저 꼼짝 못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또 올해에만 화재나 정전과 같은 사고가 9건이나 발생했다. 만일 소방도로가 없는 구역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일련의 문제는 창신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도시재생지역 모두 높은 노후도를 안고 있어 겨울이면 동파, 여름이면 누수 등 여파로 매년 수백만원 상당의 수리비는 일상화됐다."

-지역 노후도는 얼마나 심각한가.

"7년간 혈세를 투입했다고 하지만, 크게 나아진 점은 없다. 오히려 노후도 측면에서는 더욱 악화됐다. 이는 여타 도시재생지역들도 다르지 않은 처지다. 특히 성북5구역의 경우 노후도(84%)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곳곳에서 일부 업자들이 토지를 매입해 빌라를 무분별하게 짓고 있어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재생폐지연대 활동 현황은.

"2020년 11월 공공재개발 반려에 반발해 종로구청 집회를 시작한 우리 연대는 △2021년 1월 도시재생 7년간 사업비 정보공개 청구 △2021년 4월 도시재생 폐지 주민서명서(10만명) 시의회 제출 △2021년 8월 도시재생지역 신통기획 참여 및 선정 요구 성명서 발송 △2021년 9월 도시재생폐지연대와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 면담 등의 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달 15일 도시재생폐지연대가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도시재생지역의 신통기획 참여 및 선정과 관련해 면담을 진행했다. ⓒ 도시재생폐지연대


-도시재생 폐지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없는 것인지.

"폐지 요건 중에는 △동의자 인적 사항 △도시재생 변경 목적 및 필요성 △동의 내용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있다. 사업계획서 준비 비용만 하더라도 무려 6억원으로 추산된다.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 활동을 통해 폐지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토부 측은 검토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폐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결국 신통기획이 마지막 방법인가. 

"적지 않은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은 최소 3년~7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지만, 오히려 지역 '슬럼화'가 가속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른 어떤 재개발도 불가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결단으로 신통기획 공모가 가능해져 마침내 '재개발 염원'을 꿈꿀 수 있게 됐다. 이는 도시재생지역으로는 '마지막 출구'라고 판단된다." 

-정부와 서울시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 시장은 도시재생지역 피해와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 믿는다. 이에 지난 8월 '서울시 바로 세우기' 브리핑을 통해 잘못된 관행과 국세 낭비를 바로 잡겠다고 한 것에 환영하는 바이다. 

반면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많은 국세가 투입됐음에도, 개선된 점이 없다면 실패를 인정하고 조속히 다른 조처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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