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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성수기' 쏟아지는 분양물량에도 청약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들

은행권 대출 절벽 '현실화' 분양가는 인근시세 맞춰 대폭 인상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1.10.01 10:47:37

가을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문을 연 가운데, 전국에서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쏟아질 전망이다. 사진은 현대건설이 용인 처인구 일원에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몬테로이' 전체 투시도. © 현대건설


[프라임경제] 분양시장이 '가을 성수기' 10월을 맞아 올해 역대 최고 분양 물량(일반 분양 기준)이 쏟아진다. 다만 계속되는 정부 압박 탓에 실수요자들은 청약 도전마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전국에 사전청약을 포함해 △신혼희망타운 △임대 △도시형 생활주택 무려 6만4906가구(오피스텔 제외·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된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 △수도권 3만4714가구(전월비 265.3%↑) △지방 1만7927가구(101.9%↑) 총 5만2641가구(186.4%)다. 
 
월별 종전 최고 분양 물량이 4월 기록한 2만7639가구인 점을 감안,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는 가을 분양 성수기와 함께 사전 청약 물량이 맞물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문제는 쏟아지는 분양 물량에도 불구, 정작 실수요자들은 강력한 가계부채 통제로 청약 도전을 망설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 분양시장은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서 시작된 중도금 집단대출 및 잔금대출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분양가 인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는 지난달 29일 공고된 지축 아단테 공공분양과 관련해 금융권 규제로 중도금대출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자력 납부 가능성을 시사했다. ©LH


최근 불거진 '대출 절벽' 현상은 지난달 NH농협은행 신규 가계대출 중단 선언 이후 전 은행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율에 따른 추가 압박을 강요하면서 선제 관리에 돌입한 것이다. 

실제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부터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당초 KB시세 혹은 감정가액에서 분양가를 추가해 이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다.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를 대폭 낮췄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하나은행 역시 다음달 1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일부 상품 취급을 한시 제한키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 총량을 줄이라고 권고하고 있어 점차 다른 시중은행들도 유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이런 현상은 대출을 이용해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운 실수요자들에 있어 청약 포기는 물론, 최악의 경우 계약 취소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집단대출 관련 입주 잔금대출 취급시 담보 조사 가격 운영 기준을 변경해 △KB시세 △감정가액 △분양가 가운데 최저금액으로 산정한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울리는 건 '대출 절벽' 뿐만이 아니다. HUG가 원활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지역 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는 이유로 고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을 발표한 것이다. 

이번 개선안에 의하면 분양가 책정시 현행 '준공 20년내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평균 시세'에서 '신청 사업장과 단지 특성 및 사업 안정성이 유사한 사업장 평균 시세'로 바뀐다. 즉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분양가격마저 대폭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나아가 내년 7월 적용을 예고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조기 시행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실제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다수 시중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 대응 차원에서 추가 조치를 취할 태세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은 이미 인근 시세에 맞춰 한층 높아진 분양가로 인해 은행권 도움 없인 청약이 어려운 처지. 여기에 분양가 인상마저 불가피해지면서 사실상 '내집 마련'은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이처럼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대책이 투기가 아닌,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발표할 '가계부채 관리 대책'을 통해 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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